외국인투자는 국제자본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뿐 아니라 기술이전과 선진 경영기법 도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고, 추가적인 생산 및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외국기업과의 제휴 및 경쟁을 통한 지역경제의 국제화와 기술개발 촉진 등의 효과를 수반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산의 최우선 당면과제인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산경제의 체질개선을 이루고 지역기업의 역외이전에 따른 공동화를 극복하려면 비부채성 외국자본인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유치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민선화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도간 경쟁적, 무차별적 유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외국인 투자의 장점과 함께 그 부작용도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따라서 민선 지방자치단체 시대에 우리나라와 부산의 외국인투자유치 환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부산이 가진 경영적, 비경영적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외국인투자가의 기호에 맞는 적절한 유치전략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소와 기관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만들어 졌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무경험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보고서가 많지 않았던 만큼 그동안 실무현장에서 겪었던 투자유치 경험과 기업인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느꼈던 사안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세계와 한국의 FDI 현황을 분석하였고, 한국의 투자환경 분석을 위해 우리와 가장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와 대만과 비교하였다. 부산의 외국인투자환경 분석을 위해서 부산지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응답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고, 부산시 투자유치활동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의 성공사례와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부산의 전략산업인 기계부품소재 분야 기업이자 100% 외국인투자기업인 SKF 자동차부품(주)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유치성공 사례와 경제효과를 분석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의 개선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외국인투자의 필요성과 효과분석을 통해 장기적 비전하에서 투자유치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장의 확대와 관련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R&D의 지원과 함께 물류인프라의 시너지 효과 거양을 위한 항공인프라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면에서는 전담인력의 육성과 영입을 위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산발전연구원 등 산하기관과 KOTRA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물론 민간 기관과 인적 네트워크 활용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예산과 인허가권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과 부산발전연구원 등 씽크탱크 기관을 활용하여 투자자에게 시장분석과 경제성 분석 자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서는 중앙정부적 시각으로 분석되어 온 대부분의 연구보고서와 차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전담부서의 실무자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환경과 활동을 분석하고 전략적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