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6
제1절 연구목적 6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9
II. 상속세제의 일반적 고찰 12
제1절 상속세의 기본이론 12
1. 상속세의 의의 12
2. 상속세의 과세근거 14
3. 상속세의 성격 15
제2절 상속세의 과세목적 및 과세체계 유형 16
1. 상속세의 목적 16
2. 상속세의 과세체계 유형 19
3. 현행 한국 상속제도의 운용 23
4. 주요 선진국의 상속세제 현황 및 추세 30
III. 현행 기업상속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33
제1절 한국의 상속·증여세의 변천과정 33
제2절 상속관련 법규의 문제점 34
1. 과세방법상의 불일치 34
2. 자본이득세 과세 35
제3절 한국 기업상속 과세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37
제4절 편법 경영승계 유형 및 사례 41
제5절 외국기업의 투명한 경영승계 사례 - 도요타의 전통 48
IV. 상속세제의 개선방향 53
제1절 세제개편의 필요성 53
제2절 상속세제의 개선방향 56
1. 유산취득세제로의 개선 56
2. 자본이득세 과세방법 도입 59
3. 완전포괄주의 및 증여의제규정의 재검토 64
4.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 67
V. 결론 72
참고문헌 75
Abstract 77
〈표 2-1〉 각국의 과세유형 23
〈표 2-2〉 20개 국가의 최고 상속세율 비교 31
〈표 3-1〉 현행 상속세율구조 34
〈표 3-2〉 경영권 승계시 상속세율 39
〈표 3-3〉 기업상속관련 조세체계 국제비교 40
〈표 3-4〉 상속세 할증평가과세로 인한 지분율 변화 예 48
〈표 4-1〉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제 55
〈표 4-2〉 상속세 경감효과 56
〈표 4-3〉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전략과 내용 68
〈표 4-4〉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전략과 도입국가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