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1
제3절 연구의 방법 12
제2장 지방자치, 주민참여, 주민투표의 기본이론 14
제1절 지방자치 14
1. 지방자치의 의의 14
2. 지방자치의 법적 근거 16
3. 지방자치와 주민투표 21
제2절 주민참여 29
1. 주민의 의의 29
2. 주민참여의 개념 33
3. 주민참여의 필요성 34
4. 주민참여의 헌법적 정당성 39
제3절 주민투표 40
1. 주민투표의 의의 40
2. 주민투표의 성격 42
3. 주민투표의 기능 46
4. 주민투표의 한계 51
제3장 주민투표법의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54
제1절 주민투표법의 내용 54
1. 개요 54
2. 총칙 55
3.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 56
4.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58
5. 주민투표의 효력 59
제2절 주민투표법의 문제점 60
1. 주민투표의 대상의 문제 60
2. 주민투표의 발의의 문제 63
3. 주민투표의 투표권자 및 실시권역에 관한 문제 67
4. 자주관리 주민투표의 문제 70
5. 정보제공의 문제 72
6. 주민투표 효력의 문제 74
제3절 주민투표법의 개선방안 75
1. 개요 75
2. 주민투표법의 개선방안 76
제4장 결론 82
참고문헌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