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분석 16
제1절 지방자치제 일반이론 16
I. 지방자치의 개념 16
II. 지방자치의 법적 근거 19
III.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20
IV. 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제의 관계 22
제2절 지방교육자치제의 이론적 배경 27
I.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과 본질 27
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27
2.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 30
II.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적 성질 32
III. 교육자치제도의 역사적 변천경위와 추진과정 34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경위 34
1) 태동과 실행기 34
2) 중단과 시련기 35
3) 부활과 활성기 37
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추진과정 41
IV.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42
1. 헌법에 위배 여부 43
1) 헌법 제31조 제4항 위반의 문제 43
2) 소결 44
2.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 45
3. 지방교육재정 재원 확보 문제 46
4. 교육위원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의 문제 47
1) 시·도 교육위원회 심의 사항을 침해한 사례 48
2)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사례 48
3)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부활시킨 사례 49
4)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삭감한 사례 49
5) 행정사무감사를 둘러싼 사례 50
5. 중앙과 지방교육기관의 권한과 기능배분 50
제3장 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51
제1절 미국의 교육자치제도 51
I. 개요 51
II.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조직 51
III. 지방교육자치와 일반 행정자치와의 관계 52
제2절 영국의 교육자치제도 53
I. 개요 53
II.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조직 53
III. 지방교육자치와 일반 행정자치와의 관계 54
제3절 일본의 지방교육자치제도 54
I. 개요 54
II.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와 교육자치 56
III.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기능 57
IV. 지방자치단체의장(지사, 시정촌장)과 교육장과의 관계 58
제4절 외국의 지방교육자치제의 시사점 60
제4장 지방교육재정의 이론적 배경 62
제1절 지방교육재정의 의의 62
I. 지방교육재정의 개념 62
II.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63
III. 지방교육재정의 특성 65
IV. 지방교육재정의 역할 68
제2절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의 구성 69
I.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관계 69
II.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확보 70
1. 조세재원과 자체수입 증대 71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분담 균형 72
III.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배분 76
IV.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운용 78
제3절 우리나라 교육재정 현황 78
I.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78
1. 세입 78
2. 세출 80
II. 지방정부의 교육재정 81
1. 세입 81
2. 세출 83
III.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 84
1. 현황 84
2. 현안과제 86
제4절 외국의 지방교육재정 구성 88
I. 미국의 지방교육재정 88
1. 지방교육행정 구조 88
2. 지방교육재정 구조 88
II. 일본의 지방교육재정 90
1. 지방교육행정 구조 90
2. 지방교육재정 구조 90
III. 영국의 지방교육재정 92
IV. 외국의 교육재정의 시사점 92
제5장 지방교육재정의 법제적 고찰 94
제1절 지방교육재정 관계 법령의 체계와 구조 94
I.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근거법 96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96
2. 교육세법 98
제2절 지방교육재정 관계 법령의 문제점 99
I.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 99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의 문제 99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 기준재정수요액 측정과 관련된 문제 100
II. 예산·회계 관련 법령 100
1. 예산 확정절차에 대한 규정 미흡 100
2. 학교회계규칙 제9조의 예산편성지침 시달시기 및 예산반영 시기의 문제 101
제3절 교육재정법제 관련 판례의 동향 102
I. 위헌성을 인정한 판례 102
1. 사건의 개요 102
2. 심판의 대상 103
3. 결정요지 103
4. 판례에 대한 검토 105
II.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106
1. 사건의 개요 106
2. 심판의 대상 106
3. 심판대상 조문 107
3. 결정요지 107
4. 판례에 대한 검토 108
제6장 지방교육재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110
제1절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 110
I. 지방교육재정 관계 법령의 문제점 110
II. 교육재원의 과도한 중앙 의존 111
III. 교육비(인건비) 지출구조의 문제 111
IV. 교육세 체계의 문제점 112
V.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금 이원화 113
제2절 지방교육재정의 개선방안 114
I.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의 개정 114
II. 교육재원의 지방 이양 116
III. 교원인건비의 국가부담 117
IV. 교육세의 구조 개편 118
V.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금 일원화 119
제7장 결론 122
참고문헌 124
〈표-1〉 지방자치법상의 교육관련 사무 23
〈표-2〉 시·도별 교육의원 정수 39
〈표-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비교 40
〈표-4〉 연도별 교육재정의 중앙·지방간의 실질적 배분 재원내역 79
〈표-5〉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80
〈표-6〉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2006년도) 83
〈표-7〉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시·도별 현황 84
〈표-8〉 전라북도 국가부담수입과 지방부담수입의 비교 85
〈표-9〉 2006~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현황 86
〈표-10〉 2004~2006년도 외부지원 교육경비 유치 현황 87
〈표-11〉 교육재정법제의 체계 및 구조 95
〈표-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금간의 비교 121
〈그림-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 기관 대립형 의결기관 17
〈그림-2〉 현행 교육행정체계 25
〈그림-3〉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체계 26
〈그림-4〉 지방교육재정의 상호연계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