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4
1. 연구의 방법 14
2. 연구의 범위 15
제2장 학교안전사고의 의의 16
제1절 학교안전사고의 정의 16
제2절 학교안전사고의 유형 17
1. 시간에 의한 분류 17
2. 교원의 임장(臨場)여부에 의한 분류 18
3. 원인에 의한 분류 18
4. 장소에 의한 분류 19
5. 사고내용에 의한 분류 19
제3절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19
1. 인적 요인 20
2. 물적 요인 20
3. 환경적 요인 20
제4절 학교안전사고의 특징 21
제3장 학교 안전사고의 현황 24
제1절 학교안전사고의 실태 분석 24
1. 학교·급별 안전사고의 발생 실태 25
2. 유형별 학교안전사고 발생 실태 27
가. 교육활동 시간(교시)별 학교안전사고 발생 실태 27
나. 장소별 학교안전사고 발생 실태 분석 36
다. 원인별 학교안전사고 발생 실태 43
3. 학교안전사고 보상 실태 46
제2절 검토 47
1. 증가 추세에 있는 학교안전사고 48
2. 교육활동 중 많이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48
3. 학생 부주의가 주원인인 학교안전사고 49
4.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발전하는 학교안전사고 50
제4장 학교안전사고의 법적 책임 52
제1절 민사상 책임 52
1. 일반불법행위 53
2. 특수불법행위 53
가. 학생의 책임 54
1) 가해학생의 책임 54
2) 피해학생의 책임 55
나. 친권자 등 부모의 책임 55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의 책임 55
2)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 56
다. 교원의 책임 56
1) 책임무능력자의 대리감독자로서의 책임 56
2)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 57
라. 학교 설치·경영자의 책임 57
1) 교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57
2) 학교 시설물의 설치·관리자 및 소유자로서의 책임 58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책임 60
1. 서설 60
2.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61
가. 국가배상책임의 헌법적 근거 61
나. 국가배상법 61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배상- 61
2)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 책임 -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 65
제5장 학교안전사고의 실정법상 보상체계 70
제1절 기존 학교안전사고의 보상체계 70
1. 자력구제 70
2.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 72
3. 민간보험에 의한 보상 73
가. S생명보험회사의 단체상해 정기보험 74
나. 한국교총 회원 안심배상책임보험 74
4.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75
제2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76
1. 법제화 기본방향 76
2. 특징 77
가. 무과실책임주의 도입 77
나. 가해자가 있는 사고의 보상 및 구상 78
다. 다른 소송과의 관계(전치주의) 79
3. 제정 경위 80
4. 체제 81
가. 학교안전사고 예방(제5조 내지 제10조) 81
나.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제11조 내지 25조) 81
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제28조 내지 32조) 82
라. 공제급여의 종류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제34조 내지 48조) 82
마. 공제료의 산정기준 및 공제료 부담(제50조 내지 51조) 83
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제57조 내지 제64조) 83
제3절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4
1. 학교안전사고 범위의 문제 84
2. 학교 안전사고 보상사업의 관장기관의 문제 85
3. 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문제 85
4.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직원의 책임문제 87
제6장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판례의 경향 89
제1절 학교시설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의한 사고 89
1. 판례의 내용 89
2. 판례의 경향 91
제2절 체벌 등 교원에 의한 사고 93
1. 판례의 내용 93
2. 판례의 경향 101
제3절 학생 자신에 의한 사고 104
1. 판례의 내용 104
2. 판례의 경향 106
제4절 학생 간에 발생한 사고 107
1. 판례의 내용 107
2. 판례의 경향 118
제7장 결론 121
참고문헌 123
〈표 4-1〉 5년간 총 학생 수 및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 24
〈표 4-2〉 5년간 학교 급별 학교안전사고 발생 실태 26
〈표 4-3〉 교육활동 시간(교시)별 학교안전사고 발생 실태 27
〈표 4-4〉 휴식시간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실태 29
〈표 4-5〉 체육시간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실태 30
〈표 4-6〉 교과수업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32
〈표 4-7〉 청소시간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실태 33
〈표 4-8〉 과외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의 실태 34
〈표 4-9〉 학교행사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실태 36
〈표 4-10〉 장소별 학교안전 사고 발생 현황 37
〈표 4-11〉 운동장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현황 38
〈표 4-12〉 놀이터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현황 39
〈표 4-13〉 계단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현황 40
〈표 4-14〉 교실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 41
〈표 4-15〉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현황 42
〈표 4-16〉 복도에서 일어난 학교안전사고 43
〈표 4-17〉 사고원인별 학교안전사고 발생실태 44
〈표 4-18〉 학생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45
〈표 4-19〉 학교안전사고 보상 실태 46
〈표 4-20〉 학교안전사고 보상 금액별 현황 47
〈표 4-21〉 최근 5년간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48
〈표 4-22〉 시간대별 발생건수(통제기간 : 2002-2006년) 49
〈표 4-23〉 사고원인별 발생 건수 49
〈표 4-24〉 최근 3년간 유형별 교권침해사건 현황 51
〈도 4-1〉 학교 급별 학교안전사고 발생실태 추이 26
〈도 4-2〉 교육활동 시간(교시)별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28
〈도 4-3〉 휴식시간 중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30
〈도 4-4〉 체육시간 중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31
〈도 4-5〉 교과수업 중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32
〈도 4-6〉 청소시간 중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34
〈도 4-7〉 과외활동 중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35
〈도 4-8〉 학교행사 중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36
〈도 4-9〉 장소별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37
〈도 4-10〉 운동장에서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38
〈도 4-11〉 놀이터에서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40
〈도 4-12〉 계단에서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41
〈도 4-13〉 교실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학교 급별 추이 42
〈도 4-14〉 실험·실습실에서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42
〈도 4-15〉 복도에서 일어난 학교안전사고 실태의 학교 급별 추이 43
〈도 4-16〉 사고원인별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44
〈도 4-17〉 학생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추이 45
〈도 4-18〉 학교안전사고 보상실태 추이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