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주민직접참정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6
제1절 서설 16
제2절 지방자치의 본질과 주민직접참정제도의 개념 17
I. 지방자치의 본질과 주민참정 17
II. 주민참정의 의의 18
III. 주민참정과 주민참여 구분 및 유사용어 19
1. 주민참여와 시민참여 19
2. 정치참여와 시민참여 19
3. 주민참여, 지역사회참여, 시민참여 20
IV. 법적 근거 20
1. 헌법상의 주민참정 근거 20
2.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직접참정 21
제3절 주민직접참정제도의 기능 및 한계 22
I. 서언 22
II. 주민참정의 순기능 22
1. 대의제의 보완 23
2. 주민에 대한 교육 23
3. 상호 정보교환 및 정책능력의 고양 23
4. 행정의 효율성 제고 24
5. 책임행정의 확보 24
III. 주민참정의 역기능 25
1. 대표성의 문제 25
2. 정책과정과 행정과정상의 비효율과 혼란 25
3. 행정책임의 회피·전가 25
4. 지역적 이익에만 집착 25
IV. 주민직접참정제도의 한계 26
1. 법 제도적 한계 26
2. 의식의 한계 27
3. 전문성의 부족 28
제4절 소결 29
제3장 외국의 주민직접참정제도 30
제1절 미국 30
I. 주민직접참정제도의 도입배경 30
II.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참정 30
III.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사례 31
1. 켈리포니아주 주민발의 13 31
2. 워싱턴 디시의 주민발언과 주민소환 31
제2절 독일 32
I. 주민신청(Einwohnerantrag/Burgerantag)(이미지참조) 32
II. 주민발안(Burgerbegehren)(이미지참조) 33
III. 주민결정(Burgerentscheid)(이미지참조) 34
IV. 주민소환(Rechall/Abhl) 34
제3절 일본 35
I. 서언 35
II.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정제도 36
1.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36
2. 사무감사청구 37
3. 의회의 해산청구 37
4. 의회의원 및 장의 해직청구 38
5. 주요공무원의 해직청구 38
6. 기타 공무원의 해직청구 39
III.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제도 39
1. 주민감사청구제도 39
2. 주민소송제도 41
IV. 주민투표제도 41
1. 헌법에 의한 주민투표 42
2. 법률에 의한 주민투표 42
3. 조례에 의한 주민투표 42
4. 사실상의 주민투표 43
V. 일본의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제도적 특징 43
1.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제도적 특징 43
2. 사무감사청구제도의 제도적 특징 44
3. 의회해산청구 및 의원·자치단체장 등의 해직청구제도의 제도적 특징 45
4. 주민감사청구·주민소송제도의 제도적 특징 45
5. 주민투표제도의 제도적 특징 47
제4절 소결 48
제4장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유형 49
제1절 서언 49
제2절 주민투표제도 49
I. 의의 49
II. 주민투표제도의 기능 및 성격 50
1. 주민투표제도의 기능 51
2. 주민투표제도의 성격 51
III. 주민투표대상 및 절차 52
IV.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52
1. 문제점 52
2. 개선방향 53
제3절 주민소환제도 57
I. 의의 57
II. 주민소환제의 본질 58
III.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59
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제안경위 59
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 59
IV. 주민소환제도의 기능 60
V. 문제점 및 개선방향 61
1. 문제점 61
2. 개선방향 61
제4절 주민발안제도 64
I. 의의 64
II. 직접청구제도로서의 주민발안제도 65
III. 주민발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6
1. 문제점 66
2. 개선방향 67
제5절 주민소송제도 67
I. 의의 및 기대효과 67
II. 주민소송제도의 이념 및 제도적 기능 69
1. 주민의 직접참정 수단 69
2. 지방공공의 이익의 보호 69
3. 법적 구속력을 통한 통제의 실효성 담보 70
4. 경제적 효율성 70
III. 주민소송의 법적성격 71
1. '행정소송'으로서 주민소송 71
2. '민중소송'으로서 주민소송 71
IV. 주민소송 청구 대상 및 절차 72
V. 제도의 성격과 특징 73
VI. 문제점 및 개선방향 73
1. 문제점 73
2. 개선방향 75
제6절 조례의 제정 개폐 청구권 77
I. 의의 77
II. 청구대상 및 절차 78
1. 청구대상 78
2. 청구절차 78
III. 제도의 특징과 성격 79
IV. 문제점 및 개선방향 80
1. 문제점 80
2. 개선방향 80
제7절 주민감사청구제도 81
I. 의의 81
II. 주민감사 청구대상 및 절차 82
1. 청구대상 82
2. 감사청구절차 83
III. 감사청구의 주체 및 감사기관 83
IV. 제도의 성격과 특징 84
V. 전주시 시민감사제도 운영사례 84
1. 도입배경 84
2. 운영근거 85
3. 시민감사관의 구성 85
4. 시민감사관의 임무 및 감사대상 85
5. 감사청구 86
VI.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86
1. 문제점 86
2. 개선방향 87
제8절 주민예산 참여제도 89
I. 의의 89
II. 주민 예산참여제도의 도입사례 90
제9절 청원제도 90
I. 의의 90
II. 청원의 절차 및 문제점 91
제10절 소결 92
제5장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정착방안 93
제1절 주민참정 활성화를 위한 방안 93
I. 실질적 주민직접참정 제도의 도입 93
II. 기타방안 96
1. 정보의 공개 96
2. 위원회 제도의 개선 97
3. 시민단체의 육성과 지원 98
제6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