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6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3
제2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일반론 15
제1절 외국인근로자 개념 15
제2절 외국인근로자의 유형 16
제3절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21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자로서 외국인근로자 27
제5절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확대과정 30
제3장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 및 이용절차 34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 34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용절차 및 각 신청서류 37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이용실태 46
제1절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현황 및 보험금지급액 46
제2절 불법체류외국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현황 55
제5장 실태조사결과 67
제1절 사업장의 외국인 노무담당자 설문 및 면담결과 68
제2절 의료기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담당자 설문결과 80
제3절 외국인근로자 면담결과 86
제6장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활용방안 97
제1절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발생신고제도 신설 97
제2절 업무상질병에 대한 홍보 강화 103
제3절 휴업급여 특례제도 신설 105
제4절 최초 휴업급여 청구절차 개선 106
제5절 2회 이후 휴업급여 접수 관리제도 신설 108
제6절 절대휴업기간제도 신설 110
제7절 장해보상 청구 관리제도 신설 113
제8절 직장복귀 지원금 제도의 개선 114
제9절 간병급여일시금 지급제도 신설 116
제7장 결론 118
참고문헌 121
부록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