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9
I. 서론 11
A.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II. 이론적 배경 13
A.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13
B.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5
C. 선행연구검토 21
D. 분석틀 26
III. 각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8
A. 독일 수발보험 28
1. 제도의 도입배경 28
2. 주요내용 31
3. 운영상의 문제점 37
B. 일본의 개호보험 41
1. 제도의 도입배경 41
2. 주요내용 45
3. 운영상의 문제점 50
C. 시사점 56
IV.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 58
A.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배경 58
B.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61
C.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 71
D. 분석의 시사점 77
V/VI. 결론 84
참고문헌 87
Abstract 91
부록 94
〈부록-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약 정리 94
〈부록-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99
〈부록-3〉 1차·2차·3차 시범사업의 추진 104
〈표 2.1〉 노인인구 증가 추이 15
〈표 2.2〉 기대수명 추이 16
〈표 2.3〉 주요국가 기대수명 추이 16
〈표 2.4〉 인구 고령화 속도 17
〈표 2.5〉 일상생활 및 수단적 일상생활 수준에 의한 노인의 기능적 건강상태 18
〈표 2.6〉 노년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18
〈표 2.7〉 주요국가 인구구조 및 부양비 19
〈표 2.8〉 65세 이상 건강보험 노인 의료비 추이 20
〈표 2.9〉 모의 연령별 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20
〈표 2.10〉 분석모형 내용 요약 26
〈표 2.11〉 분석틀 27
〈표 3.1〉 사회보험 구조 28
〈표 3.2〉 사회부조 29
〈표 3.3〉 독일의 노인인구 및 출산율 30
〈표 3.4〉 시설요양서비스의 등급 33
〈표 3.5〉 수발보험법에 따른 서비스의 구분 34
〈표 3.6〉 직역별 수발보험 부담 35
〈표 3.7〉 수발제공 서비스 기관 현황 37
〈표 3.8〉 일본의 연도별 합계출산율 43
〈표 3.9〉 일본의 연도별 노인 인구비 43
〈표 3.10〉 일본의 국민의료비 대비 고령자의료비 추이 43
〈표 3.11〉 피보험자의 구분 45
〈표 3.12〉 시설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47
〈표 3.13〉 개호보험의 재원구성 비율(2006년 기준) 48
〈표 3.14〉 개호예방서비스의 주요 내용 52
〈표 3.15〉 2006년 4월 이후 개호보험 서비스의 종류 52
〈표 3.16〉 개호등급과 서비스 내용의 변화 54
〈표 4.1〉 한국의 4대 보험 59
〈표 4.2〉 한국의 연도별 합계출산율 60
〈표 4.3〉 한국의 노인 인구비 추계 60
〈표 4.4〉 한국의 연도별 여성 고용율 (15세-64세) 60
〈표 4.5〉 한국의 국민의료비(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추이 61
〈표 4.6〉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년 확충계획 63
〈표 4.7〉 연도별 대상자 추계 65
〈표 4.8〉 보험 급여내용 66
〈표 4.9〉 재원조달 68
〈표 4.10〉 연도별 대상자 및 재정소요 추계 69
〈표 4.11〉 연도별 장기요양보험율 전망 69
〈표 4.12〉 우리나라·일본·독일의 대상체계 비교 72
〈표 4.13〉 우리나라·일본·독일의 급여체계 비교 73
〈표 4.14〉 우리나라·일본·독일의 재원체계 비교 74
〈표 4.15〉 우리나라·일본·독일의 전달체계 비교 76
〈표 4.16〉 대상별 단계목표 및 제공되는 시설·재가서비스 79
〈표 4.17〉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련 전문인력 장기수요 추이 83
〈표 4.18〉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련 유사인력 배출현황 83
〈그림 3.1〉 수발보험의 급여 절차 35
〈그림 4.1〉 급여수급절차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