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본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3
제1절 본 연구의 목적 13
제2절 본 연구의 구성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5
제2장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8
제1절 적용대상 18
1. 가입자 현황 19
2. 납부예외 현황 19
제2절 급여 20
1. 수급자 현황 21
2. 급여구조 및 조정 22
제3절 재정체계 23
1. 연금보험료 수준 23
2. 재정상태 24
제4절 기금운용 26
1. 연금기금 적립 현황 27
2. 적립규모의적정성 28
제3장 생애소득 및 국민연금기대자산(PW)의 추정 30
제1절 문제제기 30
제2절 개인의 생애소득 추정 32
1. 기존 선행연구와 추정방법 32
2. 임금함수 추정 결과 34
3. 연령소득 프로파일(age-earnings profile)분석 37
제3절 생애보험료율 및 국민연금기대자산(PW)의 구축 41
1. 기본 가정 41
2. 추정 방법 42
제4장 국민연금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남성가구주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51
제1절 서론 51
제2절 기존 선행연구 검토 53
1. 고령근로자의 퇴직행태에 관한 선행연구 53
2. 근로세대의 노동공급에 관한 선행연구 57
3.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및 본 논문의 연구방향 60
제3절 연구방법 및 자료 구축 62
1. 이론적 모형 62
2. 추정 모형 65
3. 자료 및 변수에 대한 설명 66
제4절 실증분석 결과 76
제5절 소결 82
제5장 국민연금제도가 가계저축에 미치는 효과: 전체 가계저축 및 소득계층별 가계저축 구축효과를 중심으로 85
제1절 머리말 85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87
1. 이론적인 측면 87
2. 실증적인 측면 92
제3절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 감소 추세 100
제4절 실증분석모형과 자료 및 변수 설명 106
1. 실증분석모형 106
2. 자료 및 변수 설명 109
제5절 실증분석결과 및 해석 112
1. 전체 민간저축에 미치는 효과 112
2. 소득계층별 민간저축에 미치는 효과 115
제6절 소결 119
제6장 결론 121
참고문헌 124
〈ABSTRACT〉 168
부록 136
〈부록 1〉 패널분석을 통해 계산한 개인의 생애소득을 이용한 주요 추정결과 136
〈부록 2〉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 비교 143
〈부록 3〉 현행 제도와 2007년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수익비 비교 145
〈부록 4〉 1인당 비근로소득을 설명변수로 사용했을 경우 추정결과 147
〈부록 5〉 종속변수를 금융자산으로 사용했을 경우 추정결과 148
〈부록 6〉 10분위별 국민연금제도가 가계저축에 미치는 효과 149
〈부록 7〉 국민연금기대자산(PW) 구축의 주요 프로그램 151
〈표 2-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19
〈표 2-2〉 연도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납부예외자 규모추이 20
〈표 2-3〉 연도별 급여종별 급여지급현황 21
〈표 2-4〉 연도별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수준 24
〈표 2-5〉 현행제도 유지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 25
〈표 2-6〉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한('07년 4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의 제정 전망 26
〈표 2-7〉 국민연금기금 적립현황 27
〈표 2-8〉 국내자본시장 대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규모 29
〈표 3-1〉 생년집단 더미변수별 임금함수 추정결과 35
〈표 3-2〉 임금근로자의 임금함수 추정결과 36
〈표 3-3〉 자영자의 임금함수 추정결과 37
〈표 3-4〉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변화추이 44
〈표 3-5〉 국민연금 A값의 미래추정치 46
〈표 3-6〉 현행 국민연금급여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49
〈표 3-7〉 주요 거시경제변수 연도별 가정 50
〈표 4-1〉 최종 분석대상에 사용된 표본수 산정과정 70
〈표 4-2〉 추정식에 사용될 주요 변수의 설명 및 기초통계량(관측치: 8,068명) 74
〈표 4-3〉 연도별 주요 변수의 평균값 75
〈표 4-4〉 연금정책 변수의 기초통계량(관측치 : 8,068명) 76
〈표 4-5〉 Hausman 검정 결과 78
〈표 4-6〉 국민연금제도가 노동시간에 미친 추정결과 81
〈표 5-1〉 공적연금제도가 없을 경우 저축 행태 88
〈표 5-2〉 공적연금제도가 있을 경우 저축 행태 89
〈표 5-3〉 공적연금제도가 민간저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주요 외국 선행연구들 97
〈표 5-4〉 공적연금제도가 민간저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주요 국내 선행연구들 99
〈표 5-5〉 연도별 가계의 자산 및 부채보유 현황 103
〈표 5-6〉 연도별·소득계층별 가계의 자산 및 부채보유 현황 104
〈표 5-7〉 연도별 주요 변수의 평균값 110
〈표 5-8〉 소득계층별 주요 변수의 평균값 111
〈표 5-9〉 국민연금제도가 가계저축에 미치는 효과 113
〈표 5-10〉 연령별 국민연금제도가 가계저축에 미치는 효과 114
〈표 5-11〉 직종별 국민연금제도가 가계저축에 미치는 효과 115
〈표 5-12〉 5분위별 국민연금제도가 가계저축에 미치는 추정결과 116
〈표 5-13〉 5분위별 국민연금제도가 가계저축에 미치는 효과 117
〈표 5-14〉 5분위별 수익비 비교 118
〈표 5-15〉 소득계층별 국민연금제도의 가계순자산 감소율 확대 정도 119
[그림 1-1] 본 논문의 구성 17
[그림 2-1] GDP 대비 국민연금기금 비중 추이 28
[그림 3-1] 전체가입자의 연령소득 프로파일(age-earnings profile) 38
[그림 3-2] 남성임금근로자의 연령소득 프로파일(age-earnings profile) 39
[그림 3-3] 여성임금근로자의 연령소득 프로파일(age-earnings profile) 39
[그림 3-4] 남성자영자의 연령소득 프로파일(age-earnings profile) 40
[그림 3-5] 여성자영자의 연령소득 프로파일(age-earnings profile) 40
[그림 3-6] 성별·직종별 연령소득 프로파일(age-earnings profile) 41
[그림 3-7] 국민연금기대자산 구축작업의 흐름도 43
[그림 4-1] 교육수준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추이(위쪽은 남성, 아래쪽은 여성) 67
[그림 4-2] 교육수준별 월평균실질임금 추이(위쪽은 남성, 아래쪽은 여성) 68
[그림 4-3] 전체 남성가구주 임금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 분포 71
[그림 4-4] 고졸 남성가구주 임금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 분포 71
[그림 4-5] 전문대졸이상 남성가구주 임금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 분포 72
[그림 5-1] 공적연금제도가 민간저축에 마치는 효과분석 92
[그림 5-2] 우리나라의 부문별 저축률 추이 101
[그림 5-3] 소득계층별 가계저축률 추이 102
[그림 5-4] 소득계층별 순자산 추이 105
[그림 5-5] 5분위별 가계순자산의 국민연금기대자산 탄력성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