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제2장 주택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0
제1절 주택문제 10
1. 주택 불균형 배분 10
2.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구입 능력 11
3. 지역주택시장과 불공정 거래 12
제2절 주택정책 13
1. 주택정책의 의의 13
2. 주택관련 법제와 정책내용 15
3. 주택정책의 목표와 정책수단 17
4. 주택정책수단으로서의 수요와 공급 20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2
제3장 역대 정부 주택정책 26
제1절 역대 정부 주택정책의 변천 26
1. 전두환 정부(1980-1987) -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이전 26
2. 노태우 정부(1988-1992) - 주택 대량 생산 시기 28
3. 김영삼 정부(1993-1997) - 주택 가격 안정기 33
4. 김대중 정부(1998-2002) - 외환위기 및 주택시장 과열기 36
제2절 역대 정부 주택정책 비교 40
제4장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43
제1절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특성 43
1. 주요 주택관련 정책 동향 43
2. 주요 주택정책의 목표 및 특성 45
제2절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주요 내용 48
1. 주택가격 안정 대책(2003.5.23) 48
2. 서민, 중산층을 주거 안정 지원 대책 (2003.9.3) 50
3. 재건축 시장 안정 대책(2003.9.5) 51
4. 주택시장 안정 종합 대책(2003.10.29) 52
5.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도입방안 마련(2004.6.7) 58
6. 보유세제 개편 기본 방안 확정(2004.9.15) 59
7.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 방안(2004.11.4) 59
8.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2005.2.17) 60
9.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2005.6.17) 61
10.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대응한 주택담보 대출 리스트 관리 강화 방안(2005.6.30) 62
11. 부동산 종합대책(2005.8.31) 62
제3절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성과 81
1. 주택 거래(매매 및 전세) 부문 81
2. 주택 공급 부문 81
제5장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안 83
제1절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문제점 83
1. 부동산 조세 제도 83
2. 주택 공급 제도 90
제2절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개선안 96
1. 부동산 조세 개선안 96
2. 주택 정책 개선안 98
제6장 결론 101
참고문헌 103
ABSTRACT 106
〈표2-1〉 지역별 주택보급 및 자가 보유율 11
〈표2-2〉 주택 가격지수 변화 12
〈표2-3〉 주택 관련 법령 16
〈표2-4〉 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 20
〈표2-5〉 주택정책의 분류 21
〈표3-1〉 역대정부 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 42
〈표4-1〉 참여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내용 43
〈표4-2〉 주택정책 수립배경 및 정책 목적 45
〈표4-3〉 주요 주택정책 특성분류 48
〈표4-4〉 8.31 대책 중 부동산 세제 부문 요약 66
〈표4-5〉 8.31 대책 중 주택시장 안정(공급)대책 요약 70
〈표4-6〉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표 적용률 강화 계획 73
〈표4-7〉 8.31 대책 중 토지시장 안정대책 : 수요대책 요약 75
〈표4-8〉 8.31 대책 중 서민주거 생활 안정대책 요약 77
〈표4-9〉 8.31 대책 중 부동산거래 투명화 정책 요약 78
〈표4-10〉 3.30 대책의 주요 내용 79
〈표4-11〉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추이 (2003년 ~ 2005년) 81
〈표4-12〉 연도별 주택건설 실적 82
〈표5-1〉 주요 국가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2003년 기준) 84
〈표5-2〉 주요 국가의 총 세수 대비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비율(2003년 기준) 85
〈표5-3〉 주요 국가의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