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3
제2장 국방비 결정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15
제1절 국방비의 정의 및 특성 15
1. 국방비의 정의 15
2. 국방비의 특성 16
3. 국방비의 효과 18
제2절 국방비 결정요인에 대한 제 이론 21
1. 국방비의 최적규모 결정이론 21
2. 적정 국방비의 개념 24
3. 국방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 25
제3장 시기별 국방비 편성 및 증감요인의 고찰 30
제1절 미 군원 의존기(1945-1960) 예산편성 31
1. 국방비 편성 현황 31
2. 국방비 결정의 주요 영향 및 특징 32
제2절 군원감소와 부분적인 부담기(1961-1989) 예산편성 34
1. 국방비 편성 현황 34
2. 국방비 결정의 주요 영향 및 특징 37
제3절 자주국방 군원 편성 및 한미 방위비 분담 조정기(1990-현재)예산편성 41
1. 국방비 편성 현황 41
2. 국방비 결정의 주요 영향 및 특징 43
제4장 적정국방비 수준에 대한 고찰 44
제1절 한국의 적정국방비 수준에 대한 연구 및 평가 44
1. 한국의 국방비 편성현황 44
2. 한국의 국방운영 실태 50
3. 세계 주요국가와 국방비 비교 53
제2절 국방비 편성 특징 및 평가 58
1. 국방비 변화요인의 공통적 특징 58
2. 국방비 변화요인의 차별적 특징 59
제5장 차후 국방비 편성시 개선 및 보완 65
제1절 적정 국방비 규모 제시 65
1. 적정 국방비 확보 계획 65
2. 적정 국방비의 수준과 전망 67
제2절 국방비 편성의 개선방향 69
1. 국방비 편성상의 미비점 69
2. 향후 국방비 편성의 개선방향 71
제3절 적정 한·미 방위비 분담 규모 검토 75
1. 적정 방위비 분담비율 및 규모평가 75
2. 방위비 분담정책의 발전방향 85
제6장 결론 98
참고문헌 101
ABSTRACT 106
[표 2-1] 안보위협 정도와 국방비 부담률 : 2004 27
[표 2-2] 기관별 '06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 28
[표 2-3] 2006년 경제전망 요약 29
[표 3-1] 남한의 연도별 국방예산과 미국 군사원조(1954-1960) 32
[표 3-2]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무상원조(1961~1967) 34
[표 3-3] 연도별 국방비 현황(1980~1989) 36
[표 3-4] 국방예산 중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1976-1982) 40
[표 3-5] 한국 국방비의 결정패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41
[표 3-6] 연도별 국방비 현황(1990~2006) 42
[표 4-1] '06년 국방예산(일반회계) 47
[표 4-2] 북한 및 주변국의 국방비 현황('04년 기준) 54
[표 4-3] 한국의 국력 발전전망(북한제외) 55
[표 4-4] 2002년 동북아시아 각국의 군사능력 비교 56
[표 4-5] 주변국 GDP 및 국방비 변화 전망 57
[표 4-6] 시기별 예산편성 우선순위 60
[표 5-1] 국방개혁 기간 중 총 소요예산 71
[표 5-2] 국방개혁 순수소요 판단 72
[표 5-3] 단계별 국방개혁 소요재원 판단 73
[표 5-4] 간부 편성비율 및 병력규모 예상변화 75
[표 5-5] 한국과 미국의 경제성장률 비교 78
[표 5-6] 주한미군 년간 운영예산 현황 79
[표 5-7] 일본, 독일, 한국의 대미 주둔군 직접지원 현황 80
[표 5-8] 미국의 방위비 분담 기여도 평가(1998년) 81
[표 5-9] GDP 대비 대미 주둔군 지원(HNS)현황(1998년) 82
[표 5-10] 일본, 독일, 한국의 대미 지원현황 비교 83
[표 5-11] 미국의 한국과 이탈리아에 대한 방위비 분담평가 84
[표 5-12]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현황(1998~2002년) 88
[표 5-13] 주한미군 한국인 현지 고용원의 인건비 지원현황 94
[그림 2-1] 국방재의 적정배분 22
[그림 3-1] GDP 및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 추이 30
[그림 4-1] GDP 및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중 변화('97~'06) 44
[그림 4-2] 정부재정 및 국방비 증가율 변화('97~'06) 45
[그림 4-3] '06년도 국방예산 규모 및 분야별 구성비 46
[그림 4-4] 주요 분쟁·대치국의 GDP 대비 국방비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