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지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3
제3절 연구의 방법 14
제2장 대마규제 정책에 관한 이론 15
제1절 대마의 정의와 유형 15
1. 대마의 정의 15
2. 대마의 유형 17
제2절 대마의 마약성과 범죄성 23
1. 대마의 마약성 23
2. 대마사범의 범죄성 31
제3절 대마규제의 정책에 대한 방향 35
1. 대마규제의 정책에 대한 필요성 35
2. 대마규제의 정책에 대한 방향 44
제3장 대마규제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48
제1절 대마의 법규 규제에 대한 실태 4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규제 실태 48
2. 형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한 규제실태 51
3. Money Laundering과 불법수익재산 몰수제도 55
제2절 대마규제 정책에 대한 문제점 58
1. 대마에 대한 규제의 정책 58
2. 유엔과 각국의 대마에 대한 규제 정책 60
3. 대마규제의 정책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71
제4장 대마 규제 정책의 개선방향 79
제1절 대마 공급 차단과 수요 감축 및 협력체계 강화 79
1. 대마공급 차단과 수요 감축 79
2. 대마문제에 대한 협력체제 강화 80
제2절 마약사범 관리 및 치료재활기능 강화 81
제3절 대마 판매에 대한 불법 수익의 규제와 몰수 83
제5장 결론 84
참고문헌 86
〈표 1〉 연도별 대마 압수량 12
〈표 2〉 대마의 종류 18
〈표 3〉 대마의 주요성분 19
〈표 4〉 대마의 특성 27
〈표 5〉 주요 마약사범 검거현황 37
〈표 6〉 재배면적 및 생산량 40
〈표 7〉 연도별 대마사범 검거현황 41
〈표 8〉 대마와 유해물질의 비교 42
〈표 9〉 우리나라의 마약단속체계 49
〈표 10〉 대마에 대한 국제 규제 현황 63
〈표 11〉 대마사범의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별 구성비 81
[그림 1] 대마 16
[그림 2] 대마초와 흡연기구 16
[그림 3] 해쉬쉬 20
[그림 4] 해쉬쉬 오일 21
[그림 5] 대마의 화학 구조식 25
[그림 6] 대마 흡입할 목적으로 제조된 담배 33
[그림 7] 전세계 대마초 압수량 추이 36
[그림 8] 전세계 해쉬쉬 압수량 추이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