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 및 의의 16
제3절 연구방법 19
제2장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의 현황 21
제1절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요 21
1. 정부업무평가의 기본 방향 21
2.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22
제2절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의 현황 25
1. 특정평가 평가 내용 25
2. 특정평가 절차 42
제3장 정부업무평가제도 문헌 연구 43
제1절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이전 문헌 연구 43
제2절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이후 문헌 연구 47
제3절 특정평가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의 틀 51
제4장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의 문제점 55
제1절 특정평가제도의 문제점 55
1. 평가부문 과다 55
2. 평가지표 과다 55
3. 평가결과 활용 미흡 57
4. 평가의 정치성 논란 59
5. 부처 특성 고려 미흡 61
6. 평가결과 공개 실효성 논란 62
7. 평가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논란 64
8. 성과지표 상충 가능성 65
제2절 특정평가 분야별 문제점 분석 67
1. 혁신관리 67
2. 정책홍보관리 70
3. 법적 의무·권장사항 73
4. 정보공개 74
5. 규제개혁 76
6. 특정시책 78
7. 고객만족도 79
제5장 특정평가의 개선방향 82
제1절 특정평가의 유효성 제고 82
1. 자체평가와의 효율적 조합 모색 82
2. 평가지침 재조정 83
3. 평가역량 강화 83
제2절 평가결과의 활용 제고 83
1. 특정평가 결과 활용 방안 83
2. 특정평가를 통한 부처 역량 강화 84
제3절 특정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강화 84
1. 성과관리의 내실화를 통한 특정평가와의 연계 모색 84
2. 평가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85
제6장 결론 86
참고문헌 92
부록 98
감사의 글 102
〈표 2-1〉 2006년,2007년 중앙행정기관 평가 비교 25
〈표 2-2〉 혁신관리 평가항목 및 지표 27
〈표 2-3〉 정책홍보 평가항목 및 지표 29
〈표 2-4〉 법적의무 권장사항 30
〈표 2-5〉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평가항목 및 지표 31
〈표 2-6〉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평가항목 및 지표 32
〈표 2-7〉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평가항목 및 지표 33
〈표 2-8〉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평가항목 및 지표 33
〈표 2-9〉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평가항목 및 지표 34
〈표 2-10〉 정보공개 평가항목 및 지표 35
〈표 2-11〉 규제개혁 평가항목 및 지표 37
〈표 2-12〉 특정과제 평가항목 및 지표 38
〈표 2-13〉 갈등해결 우수사례 평가항목 및 지표 39
〈표 2-14〉 주요정책 만족도 평가항목 및 지표 40
〈표 2-15〉 인터넷 민원 설문조사 41
〈표 2-16〉 일반민원 설문내용 41
〈표 4-1〉 특정평가 문제점 67
〈그림 1-1〉 연구 전개 19
〈그림 2-1〉 정부업무평가 목표 체계 20
〈그림 2-2〉 성과관리 시행계획 목표수립 체계 22
〈그림 2-3〉 정부업무평가 종류 및 체계 23
〈그림 3-1〉 특정평가 분석의 틀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