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민영교도소에 관한 이론적 고찰 14
제1절 민간개입의 역사 14
1. 19C까지의 전례 14
2. 20C 교정제도 민영화의 배경 16
제2절 한국 교도소의 민영화의 배경 18
1. 교정수요의 증대 19
2. 과다한 교정비용 20
3. 국영교도소의 실패 21
제3절 민영교도소의 형태 23
1. 영리적 민영교도소 24
2. 비영리적 민영교도소 26
제4절 민영교도소의 관한 법이론적 논쟁 27
1. 민간에 의한 형벌집행의 타당성 28
2. 민간에 의한 교정업무의 공정성 31
3.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 32
4. 윤리적 쟁점 34
제3장 민영교도소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36
제1절 미국 36
1. 개요 및 현황 36
2. 입법례 38
제2절 영국 39
1. 개요 및 현황 39
제3절 호주 41
1. 개요 및 현황 41
제4절 브라질 44
1. 개요 및 현황 44
2. 휴마타이 민영교도소의 단계적 교정프로그램 46
3. 소결 49
제5절 기타 국가 50
1. 뉴질랜드 50
2. 유럽국가 51
제4장 민영교도소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53
제1절 민영화 추진 현황 53
제2절 한국형 민영교도소의 교정교화 56
1. 기독교교도소 56
2. 기독교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단계적 교육 57
3. 중심 및 지원 협력프로그램 59
제3절 현행 민영교도소제도 관계법령 분석 65
1. 민간교도소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65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68
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71
제4절 민영교도소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 74
1. 수용자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 74
2. 교도작업 수익금의 국고수입에 관한 문제 75
3. 감독 및 통제방안의 결여 76
4. 교도소 사고발생시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 77
제5장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방안 79
제1절 민영교도소의 수탁자 선정과 위탁계약 79
1. 현행법규 79
2. 수탁자의 역할 80
3. 수탁자 선정절차 및 운영방향 81
4. 위탁계약 기간 등 82
제2절 민영교도소의 감독과 통제의 문제 82
1. 감독관 제도 83
2. 기타 감독방법 84
제3절 수용자 처우와 교정교화 86
1. 수용자의 거주조건 86
2. 수용자의 수용 및 이송 87
3. 가석방, 석방 및 분류, 처우 87
4. 직원의 전문화 88
제4절 민영교정제도 도입 대상 90
1. 개방교도소 90
2. 직업훈련교도소 91
3. 과실범교도소 93
4. 소년교도소 94
5. 여성교도소 94
제6장 결론 97
참고문헌 100
ABSTRACT 104
〈표 1〉 90년 ~06년 수용인원 및 수용정원 19
〈표 2〉 각국의 교정현황 비교 23
〈표 3〉 단계적 교육 59
〈표 4〉 민영교도소 감시, 감독방법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84
〈표 5〉 민영교도소의 직원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