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실버타운의 이론적 기초 16
제1절 실버타운의 개념 16
Ⅰ. 실버타운의 의의 16
Ⅱ. 실버타운의 기능 19
Ⅲ. 실버타운의 유형 21
제2절 실버타운의 개발관련 법규 26
Ⅰ. 개발행위관련 법규 26
Ⅱ. 시설물관련 법규 28
제3절 실버타운 공급확대의 필요성 34
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35
Ⅱ. 노인 단독세대의 증가 37
Ⅲ. 사회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 39
Ⅳ. 노인층의 경제적 여건 변화 40
제3장 외국의 실버타운 현황 42
제1절 미국 42
Ⅰ. 노인인구와 주택현황 42
Ⅱ. 노인주거복지 정책 43
Ⅲ. 미국노인주택의 사례 44
제2절 일본 46
Ⅰ. 노인인구와 주택현황 46
Ⅱ. 노인주거복지정책 46
Ⅲ. 일본노인주택의 사례 48
제3절 영국 49
Ⅰ. 영국 노인인구와 가구 49
Ⅱ. 일반적인 주택서비스 체계 51
Ⅲ. 영국노인주택의 사례 51
제4절 독일 52
Ⅰ. 독일의 노인인구 52
Ⅱ. 독일의 노인주택정책 53
Ⅲ. 독일노인주택의 유형 54
제5절 시사점 55
제4장 현행실버타운의 공급제도의 한계와 대안 56
제1절 현행 실버타운의 공급현황과 문제점 56
Ⅰ. 실버타운 공급현황 56
Ⅱ. 실버타운의 운영실태 및 공급제약요인 59
제2절 민간투자사업(BTL)의 도입을 통한 해결 62
Ⅰ. 민간투자사업(BTL)의 개념과 구조,장점 62
Ⅱ. BTL에 의한 실버타운 공급방안의 유의점 73
Ⅲ. BTL에 의한 실버타운 공급활성화 방안 79
제5장 결론 88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88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91
참고문헌 92
별첨 96
[별첨1] 기존 SOC사업의 대상사업별 수익률 96
[별첨2] 최적투자비율 시뮬레이션 97
ABSTRACT 98
감사의 글 103
〈표 2-1〉입지특성에 따른 개발유형 25
〈표 2-2〉지역지구의 구분 27
〈표 2-3〉노인주거복지시설 직원배치 기준 33
〈표 2-4〉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36
〈표 2-5〉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36
〈표 2-6〉평균수명 추이 37
〈표 2-7〉노인과 자녀 동거 형태 변화 38
〈표 2-8〉65세 이상 인구의 세대구성별 분포 39
〈표 2-9〉2인 이상 노인가구의 가계수지 41
〈표 3-1〉미국 노인가구의 형태 43
〈표 3-2〉영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추이(%) 50
〈표 3-3〉주택보조금제도(점유유형과 1차 수급자 성격에 따른 분류) 51
〈표 3-4〉독일의 노인인구비율과 평균수명 53
〈표 4-1〉전국 실비양로시설 현황 56
〈표 4-2〉전국 유료양로시설 현황 57
〈표 4-3〉전국 복지주택시설 현황 58
〈표 4-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설현황 70
〈표 4-5〉민간투자방식의 차이점 72
〈표 4-6〉BTL투자계획 74
〈표 4-7〉분야별 평균사업수익률 현황 75
〈표 4-8〉PEF의 투자대상 및 운용제한 84
[그림 2-1] 실버타운의 개념 18
[그림 2-2] 실버타운의 기능 20
[그림 3-1] HUD에서 지원하는 노인주택의 복도구조 45
[그림 4-1] 민자사업자 사업 참여 구도 67
[그림 4-2] 사업추진 절차도 71
[그림 4-3] REITs 구조도 81
[그림 4-4] ABS의 구조도 82
[그림 4-5] PEF 도해 83
[그림 4-6] 인프라펀드를 활용한 실버타운 건설 85
[그림 4-7] 병원이 참여한 SPC를 통한 사업구도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