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3
Ⅰ. 연구의 방법 13
Ⅱ. 연구의 범위 14
제2장 부동산조세정책의 일반적 고찰 16
제1절 부동산정책 16
Ⅰ. 부동산정책의 특징과 성격 16
Ⅱ. 부동산정책의 필요성과 종류 18
제2절 부동산조세 20
Ⅰ. 부동산조세의 개념 20
Ⅱ. 부동산조세의 체계 21
Ⅲ. 부동산조세의 기능 22
제3장 부동산보유세 24
제1절 재산세 24
Ⅰ. 재산세의 개요 24
Ⅱ.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25
Ⅲ. 과세표준 및 세율 26
Ⅳ. 세부담의 상한 30
Ⅴ. 납부 시기 및 방법 30
제2절 종합부동산세 30
Ⅰ.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30
Ⅱ.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32
Ⅲ. 과세표준 및 세율 35
Ⅳ. 세부담의 상한 40
Ⅴ. 납부 시기 및 방법 41
제3절 외국의 부동산보유세 42
Ⅰ. 미국의 부동산보유세 42
Ⅱ. 영국 등 4개국의 부동산보유세 46
제4장 부동산보유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8
제1절 부동산보유세의 문제점 48
Ⅰ. 보유세액의 급속한 증가 48
Ⅱ. 주택 과세기준의 포퓰리즘 52
Ⅲ. 미실현 이득 및 이중과세 55
Ⅳ. 세대단위 합산과세 59
Ⅴ. 아파트 소유자에게 불리한 제도 64
Ⅵ. 다른 재산과의 형평성 67
Ⅶ. 지방자치재정의 위축 69
Ⅷ. 정책의 일관성 결여 72
제2절 부동산보유세의 개선방안 74
Ⅰ. 다양한 감면제도 도입 74
Ⅱ. 주택 과세기준 상향 조정(대상자 축소) 78
Ⅲ. 세율의 점진적 인상 및 단일세율제 도입 80
Ⅳ.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의 전환 82
제5장 결론 85
참고문헌 88
Abstract 91
〈표 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세율 27
〈표 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세율 28
〈표 3〉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표준세율 28
〈표 4〉 건축물의 세율 29
〈표 5〉 주택의 과세표준세율 29
〈표 6〉 부동산 과세대상 기준금액 33
〈표 7〉 부동산 유형별 과세대상의 구분 34
〈표 8〉 주택분 과세표준 및 세율 36
〈표 9〉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및 세율 38
〈표 10〉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및 세율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