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고령사회를 대비한 역모기지제도의 일반이론 16
제1절 고령사회와 고령자의 생활의식 16
1. 고령사회의 기준 및 문제점 16
2. 우리나라 고령자의 생활 및 의식현황 19
제2절 역모기지제도의 일반이론 26
1. 역모기지제도의 등장배경 26
2. 역모기지제도의 개념 27
3. 역모기지제도의 운영원리 28
4. 역모기지제도의 필요성 28
제3장 각국의 역모기지제도의 운영현황 30
제1절 미국 30
1. 역모기지의 종류 및 운영형태 30
2. 역모기지의 시장 동향 47
제2절 일본 49
1. 역모기지의 종류 및 운영형태 49
2. 역모기지의 시장 동향 57
제3절 프랑스 59
1. 비아제(Viager)의 현황과 개요 59
2. 비아제의 구성과 특징 60
3. 비아제의 법적 한계 및 파급효과 63
제4절 영국 66
1. 역모기지의 현황 66
2. 역모기지의 종류 66
제5절 우리나라 68
1. 민간 역모기지제도 68
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 71
제6절 시사점 85
1. 미국 85
2. 일본 86
3. 프랑스 87
4. 영국 87
제4장 역모기지제도의 실태분석 및 활성화방안 89
제1절 역모기지제도의 실태분석 89
1. 역모기지제도의 장점 및 단점 89
2. 역모기지제도의 문제점 94
제2절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방안 97
1. 주택연금상품의 개선 97
2. 관련제도의 개선 101
3. 홍보 및 지원의 강화 104
제5장 결론 107
참고문헌 111
ABSTRACT 114
감사의 글 116
〈표 2-1〉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7
〈표 2-2〉인구 고령화 속도 18
〈표 2-3〉대상별 건강이 약화되었을 경우의 거주 20
〈표 2-4〉65세 이상 인구의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20
〈표 2-5〉연도별 노인 부부가구의 이전소득 수지 추이 21
〈표 2-6〉노인 부부가구의 가계수지 21
〈표 2-7〉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 22
〈표 2-8〉65세이상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추이 23
〈표 2-9〉주택소유에 대한 의식 24
〈표 2-10〉1980년 이후 매 5년 단위의 고령자 자가거주율 변화 추이 24
〈표 3-1〉HECM의 대출방식 32
〈표 3-2〉 HECM의 특징 33
〈표 3-3〉 미국에서 보급되는 역모기지 44
〈표 3-4〉 HECM의 가입 현황 46
〈표 3-5〉 도요타홈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역모기지 57
〈표 3-6〉비아제와 역모기지의 비교 62
〈표 3-7〉국내 금융기관의 역모기지론 상품 내역 ('07.10월말 현재) 70
〈표 3-8〉최근 2년간 시중은행 역모기지 취급실적 (‘06.12월말 현재) 71
〈표 3-9〉월지급금 결정변수 72
〈표 3-10〉월지급금 Table 73
〈표 3-11〉주택연금 이용조건 77
〈표 3-12〉시중은행의 역모기지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비교 78
〈표 3-13〉월별 이용현황 79
〈표 3-14〉신청자 유형별 분석 80
〈표 3-15〉신청주택별 분석 80
〈표 3-16〉지역별 이용실태 분석 82
〈표 3-17〉서울신청자 중 구별 신청 건수 및 평균주택가격 83
〈표 3-18〉주택연금 수령자(314명)월지급금 및 지급유형별 현황 84
〈표 4-1〉주택연금 이용자 세제 혜택 92
〈표 4-2〉주택연금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93
〈표 4-3〉민간 금융기관 역모기지제도의 문제점 95
〈표 4-4〉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대출의 대출 현황 (07.10.18현재) 96
〈그림 3-1〉 무사시노방식의 대출흐름도 50
〈그림 3-2〉 세타가야방식의 대출흐름도 51
〈그림 3-3〉 장기생활지원자금대출제도의 흐름 54
〈그림 3-4〉비아제(Viager)의 파급효과 65
〈그림 3-5〉주택연금보증 업무 흐름도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