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감사의 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Ⅰ. 연구의 범위 17
Ⅱ. 연구의 방법 18
제2장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에 대한 기본 이론 20
제1절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본질 20
Ⅰ. 분양가격 관련 정책의 변천과정 20
Ⅱ.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배경 및 목적 30
제2절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분양가격 결정과정 34
Ⅰ. 적정 분양가격의 개념과 의의 34
Ⅱ. 분양가격의 결정 구조와 영향 요인 38
Ⅲ.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분양가 결정 44
제3절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기대효과 65
Ⅰ. 분양가 인하로 인한 주택가격 안정 효과 65
Ⅱ. 분양가 원가공개로 인한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 66
제3장 아파트분양가 상한제사례분석 68
제1절 사례연구 -청주시 상당구 OO동 아파트 사업 68
Ⅰ. 사례대상 선정 및 개요 분석 68
Ⅱ. 분양가 자율화/상한제에 따른 분양가격 결정 70
Ⅲ. 비교분석과 시사점 75
제2절 사례연구 -파주시 OO동 아파트 사업 77
Ⅰ. 사례대상 선정 및 개요 분석 77
Ⅱ. 분양가 자율화/상한제에 따른 분양가격 결정 79
Ⅲ. 비교분석과 시사점 83
제4장 아파트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5
제1절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 85
Ⅰ. 전매제한의 장기화 85
Ⅱ. 사유 재산권 침해 87
Ⅲ. 주택의 공급감소 87
Ⅳ.아파. 트 품질 저하 89
Ⅴ. 건설경기 악화 90
Ⅵ. 고용 감소 94
제2절 개선방안 94
Ⅰ. 전매제한의 탄력적 운영 94
Ⅱ. 민간택지 부분 분양가 상한제폐지 95
Ⅲ. 정부의 가산비 인정 확대 96
제5장 결론 98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98
제2절 연구의 한계와 개선방향 100
참고문헌 102
ABSTRACT 105
〈표 2-1〉분양가격 규제내용 변천 21
〈표 2-2〉아파트 분양가격 상한선의 변화추이 23
〈표 2-3〉건축비 상한가격 변화내용 25
〈표 2-4〉시기별 분양가 자율화 변천과정 28
〈표 2-5〉연도별 발표된 참여정부 정책 31
〈표 2-6〉분양원가 기준항목 구성체계 비교표 42
〈표 2-7〉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가 산정구조 47
〈표 2-8〉기본형 건축비에 따른 층수별,면적별 지상층 건축비 세부 내용 51
〈표 2-9〉 세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 53
〈표 2-10〉지상층의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54
〈표 2-11〉지하층의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54
〈표 2-12〉주택성능등급 인정에 따른 항목별 배점 기준 56
〈표 2-13〉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기준(최대 4%) 56
〈표 2-14〉소비자 만족도 평가절차 58
〈표 2-15〉민간택지 내 택지비 가산비 항목 61
〈표 2-16〉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비교〉 64
〈표 2-17〉전월대비 매매가격 변동율 66
〈표 3-1〉청주시 상당구 OO동 아파트 사업개요 69
〈표 3-2〉설계개요 69
〈표 3-3〉사업비 지출액(투입원가) 70
〈표 3-4〉 분양가 자율화 분양가격 산출 71
〈표 3-5〉택지비 산출 72
〈표 3-6〉기본형 공사비-지상층 산출 73
〈표 3-7〉기본형 공사비-지하층 산출 73
〈표 3-8〉공사비 관련 가산비용 산출 74
〈표 3-9〉세대별 분양가 산출 75
〈표 3-10〉분양가 자율화/상한제 적용에 따른 분양가 비교표 75
〈표 3-11〉분양가 자율화/상한제 적용에 따른 사업성 비교표 76
〈표 3-12〉파주시 OO동 아파트 사업개요 77
〈표 3-13〉설계개요 78
〈표 3-14〉사업비 지출액(투입원가) 78
〈표 3-15〉 분양가 자율화 분양가격 산출 79
〈표 3-16〉택지비 산출 80
〈표 3-17〉기본형 공사비-지상층 산출 81
〈표 3-18〉기본형 공사비-지하층 산출 81
〈표 3-19〉공사비 관련 가산비용 산출 82
〈표 3-20〉세대별 분양가 산출 83
〈표 3-21〉분양가 자율화/상한제 적용에 따른 분양가 비교표 83
〈표 3-22〉분양가 자율화/상한제 적용에 따른 사업성 비교표 84
〈표 4-1〉2008년 건설시장 전망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