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감사의 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연구수행 흐름도 14
제2장 신도시개발 개관과 외국의 신도시 개발사례 16
제1절 신도시개발의 개념과 역사 16
1. 신도시개발의 의의 16
2.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17
3. 신도시개발의 변천사 17
제2절 도시 성장관리정책과 신도시 개발 19
1. 도시성장관리의 개념 19
2. 미국의 도시성장관리정책 탐구 20
3. 우리나라 도시성장관리정책의 필요성 대두 25
제3절 선진국의 신도시개발 사례 26
1. 영국 26
2. 미국 29
3. 일본 32
4. 시사점 33
제3장 수도권 및 동탄신도시 개발정책 사례연구 34
제1절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유형 34
1. 우리나라 신도시 개념 34
2.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변천사 34
3.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시기별 특징 37
제2절 수도권 신도시 사례연구 38
1. 수도권 신도시 주요특징과 개요 38
2. 수도권 신도시 추진배경 41
3. 수도권 신도시 개발방식 탐색 42
4. 수도권 신도시 난개발 등장 44
5.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건설기준,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관련법규의 제약성 검토 47
제3/2절 동탄 신도시 사례연구 49
1. 사례연구를 위한 분석기준 설정 49
2. 동탄 신도시 개발정책 연구 50
3. 동탄 신도시 개발정책 분석 73
제4장 수도권 및 동탄 신도시 개발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81
제1절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의 문제점 81
1. 도시기반 ·공공시설 등 인프라 부족 81
2. 심각한 교통 과부하 발생 82
3. 자족기능 결여 85
4. 자연환경 훼손 86
5. 종합적인 택지개발정책의 부재 87
제2절 동탄 신도시 개발정책의 문제점 88
1. 도시기반시설 현저히 부족 88
2. 오수처리 용량 부족 등 환경문제 대두 90
3. 중대형 아파트 수급 불균형 91
4. 공공 및 주민편의 시설 부족 93
5. 다양한 자족기능 한계성 94
제3절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 개선방안 96
1. 상향식 도시성장관리정책 도입 96
2. 개발사업자 인식의 변화 및 개발이익 환수 강화 97
3.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계획도시개발 99
제4절 동탄신도시 개발정책 개선방안 100
1. 건교부에서 도시기반·공공시설 설치 종합대책 수립 주관 100
2. 기반시설 재원분담 및 재정계획의 효율화 102
3. 종합적인 수도권 관리정책 강화 104
제5장 결론 105
참고문헌 114
Abstract 122
〈표 3-1〉 제6기 신도시 건설 현황 36
〈표 3-2〉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주요 특징과 개요 40
〈표 3-3〉 신도시 연대별 건설 현황 42
〈표 3-4〉 신도시 개발당시의 수도권 개발규제 내역 48
〈표 3-5〉사례연구를 위한 분석기준 50
〈표 3-6〉 동탄신도시 개발 규모 51
〈표 3-7〉 동탄 신도시 건설 사업 추진계획 과정 55
〈표 3-8〉 연도별 주민입주 계획표 57
〈표 3-9〉 토지이용계획표 60
〈표 3-10〉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61
〈표 3-11〉 주택유형별 공급계획 62
〈표 3-12〉 유형별 주택건설용지 비율 62
〈표 3-13〉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 증설계획 63
〈표 3-14〉 새로운 생산기능 도입 계획 64
〈표 3-15〉 도입체육시설 65
〈표 3-16〉 광역교통계획 현황 68
〈표 3-17〉 학교시설계획 69
〈표 3-18〉 공공청사계획 70
〈표 3-19〉 주거편익시설 71
〈표 3-20〉 동탄 신도시 녹지·공원계획 72
〈표 3-21〉 화성신도시 건설에 따른 간선시설의 현황 73
〈표 3-22〉 동탄·분당·일산 비교 77
〈표 3-23〉 연차별 투자계획 79
〈표 3-24〉 용인개발에 따른 분당신도시내 교통영향 추정치 84
〈표 4-24〉 주거 선호도 변화 92
〈표 4-25〉 분당·일산신도시의 공동주택 공급현황 93
〈표 4-26〉 화성 동탄신도시의 공동주택 공급계획 93
〈표 4-27〉 수도권 개발규제 내역 96
〈그림 1-1〉 연구의 주요내용 및 연구수행 흐름도 15
〈그림 3-1〉 화성 동탄 신도시 위치도 52
〈그림 3-2〉 토지이용계획도 59
〈그림 3-3〉 인구 및 주택건설 62
〈그림 3-4〉 광역교통계획도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