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감사의 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4
제2장 구분소유권의 기본법리와 등기제도 17
제1절 구분소유권의 의의 17
제2절 구분소유권의 범위 18
Ⅰ. 전유부분 18
Ⅱ. 공용부분 20
Ⅲ. 대지사용권 23
제3절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 25
Ⅰ. 구분소유권의 원시적 성립 25
Ⅱ. 구분소유권의 후발적성립(용도전환) 26
Ⅲ. 구분소유권의 소멸 27
제4절 집합건물법과 부동산등기제도 29
Ⅰ. 집합건물법 29
Ⅱ. 부동산등기제도 35
제3장 구분소유권 등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62
제1절 외국의 입법례 62
Ⅰ. 로마법과 게르만법 62
Ⅱ. 독일 63
Ⅲ. 프랑스 68
Ⅳ. 일본 73
Ⅴ. 미국 77
제2절 외국 입법 비교 시사점 79
제4장 구분소유권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3
제1절 문제점 84
Ⅰ.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의 비현실성 84
Ⅱ. 용도전환으로 인한 기존 임차인 권리침해 87
Ⅲ. 원시취득자 판단기준의 모호성 103
Ⅳ. 구분소유 성립후 구분소유 요건 불충족에 따른 강제집행불능 문제 108
제2절 개선방안 116
Ⅰ. 집합건물에 대한 실질적 심사제도 강화 116
Ⅱ. 대지권 미등기집합건물 등기 신청시 미등기 사유 기재 116
Ⅲ. 미완성 집합건물의 원시취득 기준의 표준화 119
Ⅳ. 구조상의 독립성 상실 문제 해소를 위한 법원의 경매감정평가처리에 관한 기준마련 121
제5장 결론 123
참고문헌 126
ABSTRACT 131
〈표 3-1〉 대지권의 목적인 특정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등기가 있는 경우 54
〈표 3-2〉 대지권의 목적인 특정 토지에 관한 수개의 별도의 등기가 전부 말소된 경우 54
〈표 3-3〉 대지권의 목적인 수필지토지에 대한 별도의 등기 중 특정 토지에 관한 별도의 등기가 전부 말소된 경우 55
〈표 3-4〉 대지권의 목적인 특정 토지에 관한 수개의 별도의 등기 중 일부가 말소된 경우 55
〈표 3-5〉 대지권의 목적인 수필지토지의 전체에 대한 별도의 등기 중 특정 토지에 관한 별도의 등기 일부가 말소된 경우 56
〈표 3-6〉 구분소유자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별도의 등기가 특정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인 공유지분에 대하여 소멸한 경우 57
〈표 3-7〉 1동 건물의 표제부에 경료된 별도등기를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 표시란에 이기하는 경우(1동의 건물의 표제부) 58
〈표 3-8〉 1동 건물의 표제부에 경료된 별도등기를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 표시란에 이기하는 경우(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제부) 58
〈표 3-9〉 구분건물에 관하여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새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에 관하여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한 근저 당권을 추가 설정하는 경우 61
〈표 4-1〉 대지권 미등기 사유 표시 사례 118
〈그림 2-1〉 법률적 분할 사례 26
〈그림 2-2〉 물리적 분할 사례 26
〈그림 2-3〉 법률적 합병 사례 28
〈그림 2-4〉 물리적 합병 사례 28
〈그림 4-1〉 경매(매각)대상목적물의 내부 위치도면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