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문제제기 8
제2절 연구 목적 11
제2장 이론적 논의 13
제1절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언론중재법의 입법취지 13
제2절 정정보도청구권 14
1. 정정보도청구권의 연혁 15
2. 외국법상 정정보도청구권 16
3.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 16
4.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도입배경과 특징 17
제3절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언론조정제도 19
1. 언론기본법과 언론조정의 도입 19
2. 정간법 제정과 언론조정의 정착 20
3. 정간법 제정과 언론조정의 변천 21
4. 언론중재법 제정과 언론조정의 발전 22
제4절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23
1. 청구의 주체와 대상 23
2. 행사의 요건과 방법 24
3. 정정보도청구권의 거부사유 26
제5절 선행연구 27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3
제1절 연구문제 33
제2절 연구방법 34
1. 분석대상 34
2. 분석유목 및 측정방법 34
3. 분석방법 39
제4장 연구결과 40
제1절 모집단 조정신청추이 및 결과 개관 40
제2절 조정신청 방법과 내용에 관련된 분석 42
1. 신청인 유형 분석 42
2. 손해배상청구 병합유무 분석 43
3. 신청인·피신청인측 조정출석자 분석 45
4. 매체별 유형 분석 49
5. 사실적 주장과 의견 분석 50
6. 취재원 분석 51
7. 오보의 발생원인 분석 52
8. 피신청인의 인정여부 분석 53
제3절 피신청인 인정여부와 관련된 분석 55
제4절 연구의 결과에 대한 요약 65
1. 〈연구문제1에 대한 요약〉 65
2. 〈연구문제2에 대한 요약〉 69
제5장 결론 및 제언 72
제1절 결론 72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77
참고문헌 79
분석틀 83
부록 85
Abstract 87
〈표 1〉 언론중재법 시행이후 정정보도청구의 처리현황 ( )안은 % 40
〈표 2〉 정정보도청구의 합의된 피해구제결과 ( )안은 % 41
〈표 3〉 신청인 유형에 따른 피해구제결과 ( )안은 % 42
〈표 4〉 손해배상청구 병합여부에 따른 피해구제결과 ( )안은 % 43
〈표 4-1〉 병합 신청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처리결과 ( )안은 % 44
〈표 5〉 신청인 조정출석자에 따른 피해구제결과 ( )안은 % 46
〈표 6〉 피신청인 조정출석자에 따른 피해구제결과 ( )안은 % 48
〈표 7〉 매체별 유형에 따른 피해구제결과 ( )안은 % 49
〈표 8〉 사실적 주장과 의견에 따른 피해구제결과 ( )안은 % 50
〈표 9〉 취재원에 따른 피해구제결과 ( )안은 % 51
〈표 10〉 오보의 원인에 따른 피해구제결과 ( )안은 % 53
〈표 11〉 피신청인 인정여부에 따른 피해구제결과 ( )안은 % 54
〈표 12〉 피신청인이 오보임을 인정한 사유 ( )안은 % 56
〈표 12-1〉 인정사유에 따른 피신청인 인정여부 ( )안은 % 57
〈표 13〉 피신청인 정정불가사유 ( )안은 % 59
〈표 13-1〉 정정불가사유에 따른 피신청인 인정여부 ( )안은 % 60
〈표 14〉 오보의 원인에 따른 피신청인 인정여부 ( )안은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