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의의 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2
제2장 이론적 배경 14
제1절 수사권 14
1. 수사권의 의의 14
2. 수사권의 행사구조 16
3. 외국의 사례 20
제2절 공판중심주의 25
1. 국민사법참여와 공판중심주의로의 환경변화 25
2. 공판중심주의에서 요구하는 수사기관 구조 33
제3장 한국 수사구조의 실태와 문제점 35
제1절 한국 수사구조 개혁논의 연혁 35
1. 현행 형사소송법 제정 이전 35
2. 현행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37
제2절 한국 수사구조의 실태 39
제3절 검·경 수사권 지배구조에 의한 문제점 43
1. 수사개시권 43
2. 수사지휘권 44
3. 수사종결권 45
4. 소추권 46
제4장 수사구조 개혁방안 49
제1절 수사권의 조정 49
1. 수사지휘권의 조정 49
2. 수사종결권의 조정 50
제2절 경찰수사의 신뢰성 향상 54
1. 경찰 권한 통제와 수사의 투명성 제고 54
2. 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56
3. 조서수사에서 증거중심 수사로의 수사행태 전환 57
제3절 검찰과 경찰의 새로운 관계 정립 62
1. 검찰의 공소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62
2. 경찰의 수사 실무자로서의 위상 정립 63
3. 수사기관간의 통제 64
4.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협력자로서의 관계정립 65
제5장 결어 66
참고문헌 70
ABSTRACT 74
표 II-1 : 각국 검사의 수사권한 및 수사관여정도 비교 21
표 II-2 : 각국 검·경의 입법례 24
표 III-1 : 각국 검사의 소추권 비교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