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탐정제도 도입의 이론적 배경 14
제1절 탐정과 탐정업의 정의와 분류 14
1. 탐정과 탐정업의 정의 14
2. 탐정업의 분류 17
제2절 탐정 제도 도입에 관한 이론 21
1. 공동화이론 21
2. 이익집단이론 22
3. 수익자부담이론 23
제3장 각국의 탐정 제도의 현황 25
제1절 영미법계 국가의 탐정제도 27
1. 영국 27
2. 미국 37
3. 호주 50
제2절 대륙법계 국가의 탐정제도 55
1. 프랑스 55
2. 일본 61
제3절 한국 탐정업의 현황과 탐정제도 도입의 장애요인 68
1. 한국 탐정업의 변천과정 68
2. 한국 탐정업의 현황 71
3. 한국 탐정 제도 발전의 장애 요인 76
제4절 시사점 84
제4장 탐정 제도의 바람직한 도입 방안 87
제1절 탐정의 업무 범위 88
제2절 탐정의 자격 요건 89
1. 결격 사유 89
2. 응시자격 90
제3절 탐정업의 관리 감독 기관 91
제4절 전문 인력의 확보와 교육 92
1. 대학 및 연구소의 성립 92
2. 기본 교육 과정 93
제5절 손해 방식에 대한 보장제도 94
1.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94
2. 탐정 협회의 구성 94
제5장 결론 96
참고문헌 100
ABSTRACT 106
〈표2-1〉탐정의 업무 범위 19
〈표3-1〉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의 단계별 능력 기준 28
〈표3-2〉영국의 사립 탐정의 영업 활동 33
〈표3-3〉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34
〈표3-4〉영국 경비업국(Security Industry Authority)의 역할 35
〈표3-5〉영국 탐정협회의 윤리규정 36
〈표3-6〉미시간주의 탐정 업무법위 44
〈표3-7〉미국의 각 주(State)별 탐정의 자격요건 46
〈표3-8〉미국 팬실베니아 사립탐정교육기관의 교과과정 48
〈표3-9〉호주의 지역별 탐정관련 법 규정 52
〈표3-10〉호주의 각 주별 탐정의 업무 범위 53
〈표3-11〉Western Austraila의 탐정 인력 훈련시간 55
〈표3-12〉프랑스 탐정의 업무 내용 58
〈표3-13〉프랑스 사립 탐정의 면허 취득 요건 59
〈표3-14〉일본 탐정업 법의 개요 66
〈표3-15〉일본탐정의 업무범위 66
〈표3-16〉외국 PI 기업체 한국 진출 현황 75
〈표3-17〉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