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지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1. 연구내용 및 범위 15
2. 연구방법 16
제2장 인구고령화와 노인인적자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17
제1절 노인인적자원활용과 관련된 기회요인 17
1. 복지부분에 대한 관심증대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17
2.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확대 19
3. 노인인구의 사회적 및 경제적 욕구 증대 23
4. 노인인구의 교육수준, 지적 수준 향상 및 기능적 능력의 향상 25
5. 노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28
6.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Hard Industry의 상대적 감소 28
제2절 노인인적자원 활용 위협요인 29
1.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29
2. 노인취업 및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34
3. 노인부양에 대한 개인 및 가족의 부양의무 감소 36
4. 노인인구의 양극화, 고립화 및 부양대상 노인의 확대 39
5. 인구고령화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차원의 영향 44
6. 노동인력의 고령화 47
제3절 노인인력 활용의 개념 및 필요성 49
1. 노인 인력 활용의 개념과 관련 쟁점 49
2. 노인인력활용의 정의 53
3. 노인인력활용 개념과 노인일자리 개념간 관계 54
제4절 선진국의 노인인력활용 사례 분석 및 시사점 56
1. 미국의 노인일자리 정책 현황 및 시사점 58
2.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 현황 및 시사점 62
3. 유렵의 노인일자리 정책 현황 및 시사점 64
제3장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의 및 사업영역 67
제1절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의 67
제2절 노인일자리사업의 영역 67
1.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67
2. 노인취업 81
3. 유급 노인자원봉사활동 94
4. 노인 직업훈련 99
제4장 노인일자리사업의 실태분석 106
제1절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예산 106
제2절 노인일자리사업단 108
제3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인원과 급여 122
제4절 노인일자리사업 중도포기자 128
제5장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2
제1절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체계 정비 132
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체계 정립 132
2. 민간 일선기관 역할 제고 134
제2절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7
1. 노인적합 일자리 개발 및 확대 138
2. 노인일자리사업의 연계 및 조정 142
3. 노인일자리사업의 평가 및 관리 146
4. 노인일자리사업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 150
5. 노인일자리사업 재원 확보 151
6. 노인일자리사업 법적 근거 강화 153
제6장 결론 155
참고문헌 159
ABSTRACT 163
〈표 2-1-1〉 연도별 노인복지예산 20
〈표 2-1-2〉 분야별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21
〈표 2-1-3〉 고령화에 따른 주요국 재정수지의 변화 22
〈표 2-1-4〉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 추이 24
〈표 2-1-5〉 주요 국가의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비교 24
〈표 2-1-6〉 평균수명 추이 25
〈표 2-1-7〉 연도별·교육수준별 노인수(2000~2030년) 27
〈표 2-2-1〉 OECD 국가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1960~2000) 31
〈표 2-2-2〉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인구수 및 비중 추이 32
〈표 2-2-3〉 우리나라 노인인구 및 비율 33
〈표 2-2-4〉 출산율 변화 36
〈표 2-2-5〉 주요 OECD 국가의 출산율 36
〈표 2-2-6〉 가구구성의 변화 38
〈표 2-2-7〉 65세이상 노인의 인구수 및 성비 38
〈표 2-2-8〉 연령대별 1인 가구 구성비 41
〈표 2-2-9〉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대상규모 추계 42
〈표 2-2-10〉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수 추계 42
〈표 2-2-11〉 노인부양비 추이(1960~2050) 43
〈표 2-2-12〉 국민연금 재정추계결과 45
〈표 2-2-13〉 경제활동 인구 비중 변화 48
〈표 3-2-1〉 2006년도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종류 70
〈표 3-2-2〉 노인일자리사업 실적(2005년) 71
〈표 3-2-3〉 운영주체별 노인일자리사업 역할 73
〈표 3-2-4〉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절차 74
〈표 3-2-5〉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전체 예산 75
〈표 3-2-6〉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76
〈표 3-2-7〉 노인의 취업률 및 취업희망 82
〈표 3-2-8〉 노인의 취업률 및 취업희망율 82
〈표 3-2-9〉 고령자의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92
〈표 3-2-10〉 취업희망 노인의 연령별 희망 근로 형태 92
〈표 3-2-11〉 자원봉사참여율 95
〈표 3-2-1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취업훈련직종 101
〈표 4-1-1〉 사업유형별 참여자 현황 106
〈표 4-1-2〉 사업유형별 예산현황 107
〈표 4-2-1〉 사업유형별 사업단 추진 현황 109
〈표 4-2-2〉 사업업종별 사업자 현황 113
〈표 4-2-3〉 지역별 사업단 참여 현황 115
〈표 4-2-4〉 지역유형별 사업참여형태 116
〈표 4-2-5〉 수행기관별 사업단 현황 118
〈표 4-2-6〉 수행기관별 참여형태 현황 119
〈표 4-2-7〉 지역유형별 사업수행기관 분포 121
〈표 4-3-1〉 사업 참여 인원 122
〈표 4-3-2〉 수행기관별 사업 참여인원(구간설정) 123
〈표 4-3-3〉 1인당 급여평균 현황(구간설정) 124
〈표 4-3-4〉 참여형태별 1인당 평균급여 125
〈표 4-3-4-1〉 참여형태별 1인당 평균급여 변량분석 *p〈.001 125
〈표 4-3-5〉 참여형태별 평균 참여일수 및 사업단별 최고 수령액 126
〈표 4-3-6〉 참여형태별 평균 참여일수 및 사업단별 최고 수령액의 변량분석 *p〈.001 127
〈표 4-4-1〉 지역유형별 평균 중도포기자수 128
〈표 4-4-2〉 지역유형별 중도포기자수 변량분석 *p〈.05 128
〈표 4-4-3〉 참여형태별 평균 중도포기자수 129
〈표 4-4-4〉 참여형태별 중도포기자수 변량분석 *p〈.01 129
〈표 4-4-5〉 수행기관별 평균 중도포기자수 130
〈표 4-4-6〉 수행기관별 중도포기자수 변량분석 131
[그림 2-1-1] 주요국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 취업자 비중 19
[그림 2-1-2] 정부예산대비 노인복지예산 추이 21
[그림 2-2-1]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동추이 및 전망 33
[그림 2-2-2]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생 문제 46
[그림 3-2-1] 연도별 고령자 고용률 추이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