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시적 관점의 경영환경이 국가 간에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고, 기업들 간의 긴밀한 유기적 관계형성을 통하여 수요의 급격한 변동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경쟁력 우위의 특정분야를 전문화하고, 그 밖의 분야는 기업 간 상호 사회적 분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아가는 작금의 경영환경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정적인 낭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최근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지원정책과 입지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각 지역의 전략산업을 선정 육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경제 환경조성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
안산시 관내의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중 생산액 기준으로 각각 5, 6위에 해당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내에서 제 1의 중추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 균형 발전 법에 따른 기업체 지방이전 및 산업단지 지방 추가조성 등의 경제 및 산업정책에 따라 기업지원 정책에 외면되어, 산업단지 조성 후 30년이 경과되며 점차 산업단지의 간접시설이 낙후되고,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산업단지의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따라 안산 지역경제 불황에 심각한 부작용이 예측되어 각종 행정지원 및 자금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였음에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체 현장의 경영 애로ㆍ건의사항의 파악/분석을 위해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약 10개월)안산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생산 활동 중인 220여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접수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그 모니터링의 분석내용은
첫째,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는 조성 후 30년이 경과되어 산업단지의 산업구조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충/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주차 및 교통, 물류의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둘째,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 인근에 배후도시가 조성되면서, 환경문제가 심화되었고, 이에 따른 환경법규제 완화하는 행정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의 업종특성상 인력수급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기업체의 자금지원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기업경영 환경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안산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산업단지 내 주차 공간 추가 확보 및 기업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의 자금지원, 산업클러스터 강화를 위한 각종 육성정책지원과 함께 산업단지의 리모델링을 통한 산업공간의 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정책이 단편적이며, 단기간의 지원 사업으로 그치고 있어 정책의 효과성 분석 부재와 일관된 기업지원 정책 추진이 부실한 실정이다. 반면, 기업체의 경영애로ㆍ건의사항의 해소를 통한 지역경쟁력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마련은 종합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하고, 또한 당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업지원정책의 마련과 수행을 통해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업지원 정책마련 방향 선정 시 다음과 같은 업무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각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의 지리적, 사회 환경적 인자 및 사업체의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의 마련을 위해, 가장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체 현장 애로ㆍ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한 정책의 마련 및 상급기관으로의 해소건의를 실시하는 Bottom-up방식의 기업지원 정책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지원 정책 마련에 있어 당해 지역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클러스터(전문화, 집중화)활성화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로드맵)의 마련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며,이에 따른 세부추진은 산업체 및 학계에 의해 자율적인 추진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기업체에서 느끼는 현장의 애로ㆍ건의사항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기업체 모니터링 체계의 마련과 분석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방안 도출 및 사업추진을 실시 및 건의하고 추진된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통한 피드백(Feed Back)평가 시스템의 마련이 요구된다.
네 번째로 안산시의 경우 관내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체적인 시행 및 상급기관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안산시의 지역경제관련 내부조직의 재정비 및 명확한 담당업무의 설정/수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의 향후 발전방향은 기존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이룰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시 정책방향 선정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