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정보화사회하에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6
제1절 정보화사회의 의미 16
1. 정보화사회의 개념 16
2. 정보화사회의 특성 17
3. 정보화사회에 관한 관점 18
제2절 개인정보보호의 의미 20
1. 개인정보보호의 정의 20
2. 개인정보보호의 유형 23
3.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27
4.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정보사회적응성 32
제3절 선행연구검토 및 분석틀 35
1. 선행연구의 검토 35
2. 연구의 분석틀 39
제3장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국가별 실태분석 41
제1절 미국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실태분석 41
1. 법·제도적 측면 41
2. 관리·운영적 측면 54
3. 기술적 측면 57
제2절 EU(유럽연합)개인정보보호정책의 실태분석 58
1. 법·제도적 측면 58
2. 관리·운영적 측면 73
3. 기술적 측면 81
제3절 일본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실태분석 82
1. 법·제도적 측면 82
2. 관리·운영적 측면 86
3. 기술적 측면 89
제4절 실태분석에 대한 시사점 90
제4장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실태분석 93
제1절 법·제도적 측면 93
1.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95
제2절 관리·운영적 측면 100
1. 조직체계 100
2. 인력체계 105
3. 예산체계 108
제3절 기술적 측면 110
1. 사용자적 측면 110
2. 관리자적 측면 113
제5장 한국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문제점 115
제1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115
1. 국제적인 개인정보보호의 요구수준 미흡 115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통일성 부재 116
3. 주민등록법의 문제성 118
제2절 관리·운영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120
1. 조직체계 120
2. 인력체계 124
3. 예산체계 124
제3절 기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125
1. 사용자적 측면 125
2. 관리자적 측면 130
제6장 한국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선방안 134
제1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134
1. 국제적 논의와 요구수준을 국내 법·제도에 반영 134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통합입법제정 135
3. 주민등록번호 유출 방지 136
제2절 관리·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137
1. 조직체계 137
2. 인력체계 141
3. 예산체계 143
제3절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144
1. 사용자측 기술정책 144
2. 관리자측 기술정책 제시 145
제7장 결론 152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52
제2절 연구의 한계 154
참고문헌 155
ABSTRACT 162
감사의 글 165
〈표2-1〉 Ricky J. Weible의 개인정보의 유형과 종류 24
〈표2-2〉 고영삼의 개인정보의 유형과 종류 25
〈표2-3〉 개인정보의 등급 27
〈표2-4〉 컴퓨터범죄 유형별 처리현황 32
〈표2-5〉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에 관한 분야별 연구 38
〈표2-6〉 개인정보 보호법제 및 정책 관련 선행연구 종합 39
〈표3-1〉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49
〈표3-2〉 영국의 개인정보관련 법제 동향 61
〈표3-3〉 영국의 정보보호 8원칙 62
〈표3-4〉 정보처리축적및자유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 71
〈표3-5〉 일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86
〈표4-1〉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체계 95
〈표4-2〉 국내 개인정보보호기구 현황 101
〈표6-1〉 사용자측 기술정책 145
〈표6-2〉 불법적인 접근 방지를 위한 기술정책 146
〈표6-3〉 자원에 대한 보안 148
〈표6-4〉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149
〈표6-5〉 내부 정보보호 계획 및 인적 자원 보안 정책 151
[그림2-1] 정보사회적응모형 35
[그림2-2] 분석틀 40
[그림4-1]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체계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