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디지털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하면서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은 아날로그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되고 있다. 인터넷과 컴퓨터 등으로 대변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각종 정보를 수집ㆍ저장하는 능력의 극대화로 인한 정보화의 양적인 팽창이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주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의 불법이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침해가 급증하였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ㆍ판단ㆍ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를 국제적 논의 수준을 바탕으로 고찰하고 시간적 연구 범위는 정보화가 시작되는 70년대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인 범위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EU(유럽연합), 일본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고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법ㆍ제도적인 측면으로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공부문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민간부분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나누어있다. 그러나 이법들은 국제수준에 비추어 미흡하다. 우리나라 역시 유럽과의 정보교류를 위해서 조만간 관련법들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적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리ㆍ운영적인 측면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 체계의 개선으로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독립 기구화 및 위상 강화, 각 행정부처와의 협조체제구축, 개인정보은행의 도입, 개인정보사전영향평가제도의 운영을 제시하였다. 글로벌화 시대에 개인정보보호정책 체계의 구축은 국제적 기준에 준하여 이루어짐으로써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기술적인 측면으로 정보화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바이러스를 예방 및 통제 할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의 의무화 및 식별ㆍ인증 기술정책, 계정관리 기술정책, 권한제어 및 관리 기술정책, 접속 기록의 유지를 통해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도 국민의 정보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국제수준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이익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마련하여 국가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