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2
제2장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13
제1절 비영리법인의 개념 13
1. 비영리법인의 개념 13
2. 비영리법인의 요건 15
제2절 비영리법인의 종류 18
1.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19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영리법인 23
3. 부가가치세법상 비영리법인 24
4. 지방세법상 비영리법인 25
제3절 비영리법인의 특성 25
1. 비영리 목적 26
2. 사적 소유와 구분 26
3. 사회적 요구에 의한 자본조달 26
4.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임의처분 불가 27
제4절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27
1. 비영리법인의 세제혜택 필요성 27
2.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역기능 28
제3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29
제1절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29
1. 법인의 구분 29
2.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31
제2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과세제도 43
1.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44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48
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49
4.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49
5.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54
6.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55
제3절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법인의 과세제도 57
1. 개요 57
2. 부가가치세 면제 58
제4절 지방세법상 공익법인의 과세제도 59
제5절 기부금관련 규정 60
1. 기부금의 의의 60
2. 기부금의 구분 61
제4장 외국의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63
제1절 비영리법인에 대한 미국의 과세제도 63
1.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63
2. 기부금에 대한 과세 71
제2절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본의 과세제도 72
1. 비영리법인의 범위 72
2.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73
제5장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합리적 개선방안 76
제1절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 개선방안 76
1. 기부금대상 법인과 공익법인의 범위 조정 76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의 개선 82
3. 기부금제도의 개선 86
제2절 주식보유제한 규정 개선방안 91
1. 현행규정과 문제점 91
2. 개선방안 92
제3절 공익법인의 공익성 검증체계 확립 94
1. 공익법인의 공익성 검증체계 도입 94
2.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 개선방안 97
제6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3
ABSTRACT 105
〔표2-1〕 법인별 수와 법인세 납부세액 현황 15
〔표2-2〕 법인 종류별 납세의무 범위 31
〔표3-1〕 무상취득자산에 대한 납세의무 44
〔표5-1〕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기부관련 비영리법인의 비교 77
〔표5-2〕 미국의 소득세법과 증여세법상의 공제대상 비교 79
〔표5-3〕 일본의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기부관련 공제대상 비교 80
〔표5-4〕 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비교 82
〔표5-5〕 대한○○협회 2006년도 예산 및 결산 내역 84
〔표5-6〕 연도별 비영리법인의 수와 법인세 납부세액 86
〔표5-7〕 주요국의 기부금관련 제도 비교 89
〔표5-8〕 최근 10년간 기업의 사회공헌비용 총 지출규모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