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14
제1절 기업가치의 평가 14
1. 자산접근법에 의한 평가 14
2. 이익접근법에 의한 평가 18
3. 시장접근법에 의한 평가 20
제2절 국내 관련 법규상의 주식평가 26
1.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한 평가 26
2. 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 28
3.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 의한 평가 29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30
1. 비상장주식이 저평가 되었다는 연구 30
2. 비상장주식이 고평가 되었다는 연구 31
제3장 주요 국가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34
제1절 미국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34
1. 평가의 기본원칙 34
2. 평가방법 35
3. 할인·할증제도 39
4. 주식 등의 평가기구 및 평가절차 41
제2절 일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42
1. 평가회사의 구분 42
2. 평가회사별 평가방법 44
3. 평가방식 44
4. 예외적인 평가방식 49
제3절 우리나라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51
1. 시가평가의 원칙 51
2. 보충적 평가방법 53
3.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평가 60
제4장 비상장주식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4
제1절 비상장주식 평가의 문제점 64
1. 입법방식상의 문제 64
2. 다양한 평가방법의 미흡 65
3. 시가적용의 경직성과 조작가능성 66
4. 보충적 평가방법의 문제 68
5. 할증평가의 획일적 적용문제 73
6.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제도의 문제 75
7. 평가 전문기구 및 전문요원의 미비 79
제2절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 79
1. 행정입법의 확장과 과세체계 기본구도의 재편성 79
2. 평가전문기관의 평가제도 도입 81
3. 공정시장가액 개념체계의 재정비 82
4. 보충적 평가방법의 개선 84
5. 차등할증 및 할인제의 도입 88
6.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액제도의 개선 90
7. 평가전담기구의 설치 및 외부 평가전문인의 활용 97
제5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3
ABSTRACT 105
〈표 3-1〉 기업규모 구분기준 43
〈표 3-2〉 총자산가액 및 종업원수에 의한 비율 48
〈표 3-3〉 적전기말 이전 1년간 매출액에 따른 비율 49
〈표 3-4〉 보충적평가방법의 산식 54
〈표 4-1〉 순손익가치환원율 69
〈표 4-2〉 적격 외부평가기관 82
〈표 4-3〉 보충적평가방법의 세분화 85
〈표 4-4〉 업종·규모별 회사의 구분기준 93
〈표 4-5〉 중·소기업의 비교평가액 적용비율 95
〈표 4-6〉 업종·규모별 회사의 할인율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