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전자상거래 수입대행업의 이론적 고찰 16
제1절 선행연구 16
제2절 수입대행업의 사업형태 17
1. 사업배경 및 형태 17
2. 수입거래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유형 22
3. 수입대행업과 수입판매업의 차이 25
제3절 전자상거래 수입대행업의 구분 및 특성 26
1. 구매대행용역 27
2. 배송대행용역(국제복합운송주선업) 29
3.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의 이해 30
제4절 전자상거래 수입대행업 유관기관법과 의견 38
1. 관세청 (관세법) 38
2.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의 관련법 41
3. 전자상거래법 44
4. 한국회계연구원 45
제5절 부가가치세법상 수입대행업의 영세율규정 48
1. 부가가치세법제상 영세율규정 48
2. 복합운송주선용역의 영세율규정 50
제3장 수입대행업의 실태분석 및 현황 52
제1절 전자상거래상 물류 분야의 중요성 증대 52
1.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52
2. 전자상거래상 물류의 증대 53
3. 운송 및 물류정보제공 웹사이트의 다양화 55
제2절 전자상거래 수입대행업의 사례에 관한 연구 58
1. 전자상거래 수입대행업의 사례 58
2. 수입대행업 사례연구 61
3. 혼재선적시의 영세율적용에 관한 사례분석 65
제3절 예규 및 심사, 심판례 연구 69
1. 대행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한 결정례 70
2. 매출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결정례 70
3. 구매대행과 배송대행을 구분한 결정례 72
4.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의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74
제4장 수입대행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6
제1절 수입대행업의 운송대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6
1. ‘주선’과 ‘알선’의 개념의 혼동 76
2. 개선방안 77
제2절 영세율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8
1. 거래의 구분여부 78
2. 기타수수료의 영세율 과세표준 산입여부 80
3. 세금계산서의 교부의 범위 81
4. 수출화물의 국내운송료 영세율 적용확대 83
제3절 회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85
1. 회계기준의 정비 85
2. 매출액의 인식범위 86
3. 수익인식시점의 시기 88
제5장 결론 91
참고문헌 96
〈표 Ⅱ-1〉 국제전자상거래의 상담 현황 18
〈표 Ⅱ-2〉 국제전자상거래의 피해유형 현황 19
〈표 Ⅱ-3〉 대상 사업자 소재국가별 현황 20
〈표 Ⅱ-4〉 결제수단별 현황 20
〈표 Ⅱ-5〉 주문내역 예 28
〈표 Ⅱ-6〉 복합운송관계법규와 관할기관 37
〈표 Ⅱ-7〉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 (2000.7.27. 개정) 38
〈표 Ⅱ-8〉 전통적 무역거래와 인터넷 무역거래의 비교 53
〈표 Ⅱ-9〉 기존상거래와 전자상거래의 물류 특성 비교 54
〈표 Ⅱ-10/표 Ⅱ-4〉 수입대행업 정리표 74
〈그림 Ⅰ-1〉 배송대행형 거래의 절차도 23
〈그림 Ⅰ-2〉 수입대행형 거래의 절차도 24
〈그림 Ⅰ-3〉 항공 운송의 종류 30
〈그림 Ⅰ-4〉 수입대행서비스 흐름도 59
〈그림 Ⅰ-5〉 혼재 선적의 영세율 적용 사례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