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사회양극화 및 노동복지의 이론적 배경 14
제1절 사회적 양극화 14
1. 사회양극화의 배경 14
2. 사회양극화에 대한 관점 15
1. 보수적 관점 15
2. 진보적 관점 16
3. 절충적 관점 17
3. 사회양극화의 원인 18
1. 신자유주의 19
2. 종속적 신자유주의적 성장담론 19
3. 생산의 원하청 구조 20
4. 노동운동의 위기 22
5. 빈약한 사회복지 체계 22
6. 빈곤의 구조화 혹은 구조적 빈곤문제 22
제2절 노동복지와 노동복지정책 26
1. 노동복지의 개념 26
2. 노동복지의 구성요소 26
제3절 사회양극화와 노동복지의 관계 27
제3장 사회양극화 및 노동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29
제1절 사회양극화 실태와 문제점 29
1.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과 열악한 노동조건 29
2. 노동 내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확대 33
3. 실업률과 취업률 36
4. 노동자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41
5. 내수기반 침체와 성장잠재력의 약화 42
제2절 노동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43
1. 국가복지 43
2. 기업복지 50
3. 고용감소 58
4. 소득 불평등도 심화 60
5. 부문간 임금격차의 확대 61
6. 고용불안정과 비정규성의 심화 62
7. 근로빈곤의 증가 62
8. 근로계층의 다양화와 복지욕구의 선진화 63
제4장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복지정책 방향 64
제1절 노동복지정책이념의 구축 64
제2절 기본적 정책방향 67
1. 수요중심의 복지정책 67
2. 근로복지대책의 유연화 67
3. 국가복지의 효율화 67
4. 기업 복지의 합리화 67
5. 기업규모간 복지격차 심화 및 공급자중심의 기업복지 68
6. 자주복지 활성화 68
7. 노동조합의 복지정책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확대 68
제3절 구체적 대안의 모색 69
1. 사회적 합의하에 노동시장과 노동정책 참여 73
2. 노동조합의 복지정책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확대 75
3. 사회복지체계 개혁 75
4. 산업별 노조로의 혁신과 더불어 사는 노동운동 풍토마련 76
5. 최저임금 향상과 최저 생계비 인상 77
6. 조세개혁과 복지재원의 확충 7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83
참고문헌 87
〈표 1-1〉 양극화 현상의 국제비교 23
〈표 1-2〉 한국사회의 빈곤층 규모 (2002년~2005년) 24
〈표 1-3〉 노동빈곤층의 취업실태 25
〈표 1-4〉 노동빈곤층 규모 26
〈표 1-5〉 비정규직 규모 (2005년) 31
〈표 1-6〉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정규직 대비 비중 32
〈표 1-7〉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수준 32
〈표 1-8〉 임금소득 불평등도 추이 33
〈표 1-9〉 연도별 저임금 계층 추이 34
〈표 1-10〉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추이(월임금총액 기준, 500인 이상=100) 35
〈표 2-1〉 기업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의 격차('87-'05) 36
〈표 2-2〉 실업률과 취업률 국제비교 37
〈표 2-3〉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 비교 43
〈표 2-4〉 한국 경제와 분배의 문제 44
〈표 2-5〉 공공근로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요 45
〈표 2-6〉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47
〈표 2-7〉 [법정 복지]: 중소기업/대기업 비율 1996년 78.6% ⇒2002년 63.5% 50
〈표 2-8〉 [법정외 복지]: 중소기업/대기업 비율 1996년 63.6% ⇒2002년 55.6% 51
〈표 2-9〉 각국의 노동자 자주복지의 현황과 유형 56
〈표 2-10〉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59
〈표 3-1〉 한국과 미국의 저임금근로자의 성별, 연령대별 비중 60
〈표 3-2〉 소득불평등지수와 소득양극화 지수 비교 61
〈표 3-3〉 주요 계층별, 부문별 임금격차의 추이(2000~2006년) 62
〈표 3-4〉 근로빈곤율 추이(1999~2006년) 63
〈표 3-5〉 민간 기업복지의 기대효과 66
〈표 3-6〉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2004) 68
〈표 3-7〉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실현과 조세인프라 확충 3단계 전략 참조 82
〈그림 1-1〉 제조업 인건비(정규직+비정규직) 비중과 매출액 경상이익률 추이 비교 (매출액 =100) 21
〈그림 1-2〉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30
〈그림 1-3〉 임금소득 불평등도 추이 33
〈그림 1-4〉 남녀별 임금소득 불평등 국제비교 (시간당 임금 기준, 90/10 임금격차) 35
〈그림 1-5〉 실업률과 취업률 추이 38
〈그림 1-6〉 성별 취업률 추이 39
〈그림 1-7〉 연령별 취업률 추이 39
〈그림 1-8〉 학력별 취업률 추이 40
〈그림 1-9〉 일자리 10분위별 고용 증감 59
〈그림 1-10〉 국가별 임금불평등도의 차이 61
〈그림 2-1〉 노동복지 도식화 66
〈그림 2-2〉 참여주체적 ‘복지의 사회화’의 이행 전략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