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1
제2장 경호업무의 일반적 이론 12
제1절 경호의 개념 12
1. 경호의 의의 12
2. 경호의 목적 및 중요성 16
3. 경호의 주체와 대상 20
제2절/제3절 경호제도의 연혁 24
1. 갑오경장 이전 24
2. 갑오경장 이후 29
3.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30
제3절 경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4
1. 경호 관련 근거 법규 34
2. 경찰의 경호업무 담당 부서 38
3. 대통령 경호실 현황 41
제3장 각국의 경호체계 실태분석 47
제1절 영미법계 국가 47
1. 미국 47
2. 영국 57
3. 캐나다 63
4. 호주 70
제2절 대륙법계 국가 74
1. 독일 74
2. 프랑스 85
3. 스위스 89
4. 일본 95
제4장 경찰 경호제도의 개선방안 102
제1절 경호기관간 역할 재정립 102
1. 대통령경호실과 경찰 경호조직 개편방안 102
2. 경호 유관기관간 역할 재정립 106
제2절 경찰 경호조직 개편 및 시스템의 확충 107
1. 경찰 경호대상자 범위의 확대 107
2. 경찰 경호조직의 통합운용 108
3. 경찰 경호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의 확충 111
제3절 경호현장 집행력의 확보 114
1. 경찰경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114
2. 경찰강제력 확보를 위한 근거의 마련 116
제5장 결론 118
참고문헌 123
〈표 2-1〉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대상 21
〈표 2-2〉 경찰청의 경호대상 23
〈표 2-3〉 대통령경호실 공무원정원 현황(총 525명) 45
〈표 2-4〉 경찰공무원 계급별 현황(2005년) 45
〈그림 2-1〉 경찰청 기구표 38
〈그림 2-2〉 서울지방경찰청 기구표 39
〈그림 2-3〉 101경비단 기구표 40
〈그림 3-1〉 미국 비밀경호국 조직 기구표 51
〈그림 3-3〉 캐나다 연방경찰 경호경비부 조직 기구표 65
〈그림 3-4〉 호주 연방경찰청 조직 기구표 71
〈그림 3-5〉 독일연방범죄수사청 경호총국 조직 기구표 79
〈그림 3-6〉 프랑스 국가경찰 및 군헌병경찰의 경호조직 기구표 87
〈그림 3-7〉 스위스 연방경호경비국 조직 기구표 91
〈그림 3-8〉 일본 황궁경찰본부 조직 기구표 99
〈그림 3-9〉 동경경시청의 경호 조직 기구표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