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자화의 개념 17
제1절 범죄 및 범죄피해의 개념 17
1. 범죄의 개념 17
가. 형식적 범죄개념 17
나. 실질적 범죄개념 18
2. 범죄의 성립조건 18
3. 범죄피해의 개념 19
가. 일반적 범죄피해의 개념 19
나. 범죄피해자구조법상의 범죄피해의 개념 20
제2절 범죄피해자의 의의 22
1. 범죄피해자의 어원 22
2. 범죄피해자의 개념 22
가.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범죄피해자 22
나. 현행 법규상의 범죄피해자 또는 피해자 23
다. UN의 ‘1985년 사법의 기본원칙’에서의 피해자 24
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형법과 캐나다 범죄피해자법에서의 피해자 24
마. 일반적 의미의 범죄피해자 25
제3절 피해자화의 개념 28
1. 피해자화의 의미 28
2. 피해자화의 유형 29
가. 제1차 피해자화 29
나. 제2차 피해자화 30
다. 제3차 피해자화 35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의 당위성과 그 한계 35
제1절 범죄피해자보호의 당위성 35
1. 형사사법상의 정의실현 37
2. 범죄피해자 보호의 헌법적 근거와 기본권의 보호 38
3. 실체적 진실발견 39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의 한계 41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서 오는 한계 41
2. 실체진실 발견의 이념에서 오는 한계 42
제4장 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43
제1절 범죄피해자 관련 헌법규정 43
1. 범죄피해자권리의 헌법적 보장의 의의 43
2. 범죄피해자권리에 대한 미국헌법상의 규정과 논의 44
제2절 각국의 피해자보호 제도 46
1. 미국 47
가.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연혁 47
나.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제도 50
2. 영국 76
가. 피해자보호제도의 연혁 76
나.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81
다.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82
라. 범죄피해자 원조제도 88
3. 캐나다 89
가. 피해자 보호제도의 연혁 90
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91
4. 독일 111
가.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연혁 111
나. 형사사법상 피해자의 법적지위 및 피해자 보호제도 115
다. 회복적 사법제도 121
라. 피해자보상제도 128
마. 피해자지원제도 129
5. 프랑스 131
가.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연혁 131
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132
다. 범죄피해자보상제도 137
라. 범죄피해자원조제도 137
6. 스위스 138
가.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연혁 138
나. 피해자구조법(OHG)상의 피해자보호 139
다. 2001. 년 형사소송법 초안상의 피해자보호 140
라. 피해자구조법 개정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안 141
마. 원상회복과 행위자와 피해자의 화해 141
바. 피해자 지원제도 142
7. 일본 143
가.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연혁 143
나. 형사사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145
다. 검찰내규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160
라. 범죄피해자 급부금 제도 163
마. 증인 등의 피해에 있어서 급부에 관한 법률 166
바. 민간 피해자지원단체와 원조 프로그램 167
사. 경찰의 피해자지원 시책 167
제5장 현행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168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연혁 168
제2절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171
1. 피해자보호의 헌법적 근거 171
2.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범죄피해자의 권리 172
가. 재판절차 진술권 172
나.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 174
제3절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권리 176
1. ‘형사절차’ 및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의 개념 176
2.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 177
가. 개요 177
나. 사법개혁위원회의 피해자지위·보호 관련 논의내용 178
다.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 179
3. 범죄수사와 피해자보호 180
가. 고소권과 고소취소권 180
나. 친고죄와 고소권 181
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 182
라. 압수장물의 환부·가환부청구권 186
마. 각종 기록열람·등사청구권 186
4. 형사재판절차상의 피해자보호 186
가. 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186
나. 증인으로서의 권리 187
다.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요구권 188
라. 판결문 등본 교부 청구권 188
5. 특별법상의 피해자보호 189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89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0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2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193
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93
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94
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5
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96
자. 노인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197
차. 도로교통법 197
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8
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배상명령제도 198
파.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200
6. 검찰의 범죄피해자보호관련 규정 및 대책 200
가. 성범죄수사 및 공판관여시 피해자보호에 관한지침(1999.2.23. 대검예규제290호) 200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처리지침(2004.9.30. 대검찰청) 202
다. 특정범죄신고자등에대한보호제도적극활용지시(2004.10.26. 대검찰청) 203
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2006.8.25.개정, 대검예규404호) 203
마.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 지침(2006.12.20.대검찰청 형사2과 4118) 206
바. 검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207
7. 경찰의 피해자보호 214
제4절 형사사법체계의 개선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216
1. 피해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217
2. 수사절차상의 피해자보호방안 218
가. 수사방법의 개선 218
나.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 및 2차 피해자화 방지 220
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자 동석 224
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정보 제공 225
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사전 의견제시 227
사. 재정신청의 범위 확대 227
아. 언론보도와 피해자보호 229
3. 공판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 230
가. 피해자의 법적 지위의 확립 230
나.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235
4. 행형절차상의 피해자 보호방안 246
가. 가석방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참여와 보호 246
나. 범죄인의 교정시설 출소 후 피해자보호 247
5. 피해자보호 관련 법률의 개선을 통한 보호방안 248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개선 248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 249
6.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논의과제 250
가. 범죄피해자의 사인소추제도 250
나. 부대공소제도 251
다. 피해자에게 상소권 부여 및 양형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 252
라. 제1회 공판기일 이후 화해절차의 도입 252
마. ‘원상회복’제도의 도입 253
제6장 결론 258
참고문헌 265
ABSTRACT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