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설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 범위, 방법 12
제2장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14
제1절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14
1.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 배경 14
2.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내용 16
제2절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근거 18
제3절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역할 및 성격 19
제4절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과정 21
1. 법무부 내부 처리과정 21
2. 정부 각 부처 의견 수렴 22
3.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심의 23
4. 최종 결정 25
제3장 각국의 범죄피해자기본계획 26
제1절 일본 26
1.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 책정의 목적 26
2. 기본 방침 26
3. 중점과제 27
4. 추진체제 27
5. 구체적인 시책 28
제2절 미국 34
1. 서론 34
2. 제1조 피해자권리 35
3. 제2조 일반적 고려사항 36
4. 제3조 모든 부서에 적용되는 지침 42
5. 제4조 범죄 피해자 및 목격자를 위한 제도 43
6. 제5조 배상 45
7. 제6조 어린이 피해자 및 목격자를 위한 지침 48
8. 제7조 가정폭력, 성폭력, 혹은 스토킹의 피해자를 위한 지침 49
9. 제8조 테러와 다른 대량 살상의 피해자를 위한 지침 50
10. 제9조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침 51
11. 제10조 신원 절도의 피해자에 대한 지침 52
12. 제11조 소송불가조항 52
제3절 영국 54
1. 서설 54
2. 제1장 소개 글 54
3. 제2장 문제점 55
4. 제3장 목적 57
5. 제4장 피해자와 목격자의 요청 57
6. 제5장 핵심적인 사항 59
7. 제6장 다음 5년간의 계획 59
8. 제7장 조사와 평가 61
9. 제8장 홍보 62
제4장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내용 64
제1절 서론 64
1. 의의 64
2. 범죄피해자 기본계획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65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추진경과 65
4. 국가 등의 책무 및 추진과제 67
제2절 손실복구 지원 68
1. 정책목표, 현황 및 문제점 68
2. 효율적인 범죄피해 상담체계 구축 69
3. 범죄피해자 구조금 71
4. 민간 자원봉사 활동 지원 72
5. 의료 보건 서비스 제공 74
6. 법률구조지원 75
7. 고용의 안정지원 77
제3절 형사절차의 참여보장 78
1. 정책목표, 현황 및 문제점 78
2.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79
3. 형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제공 82
제4절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 84
1. 정책목표, 현황 및 문제점 84
2. 신변의 안전보장 84
3. 피해자정보 보호 86
제5절 교육훈련, 조사연구 및 홍보 87
1. 정책목표, 현황 및 문제점 88
2.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89
3. 범죄피해자 실태 조사 연구 90
4. 홍보활동 전개 91
제6절 민간단체 지원 감독 및 재원의 조달 운용 91
1. 정책목표, 현황 및 문제점 92
2.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감독 93
3. 재원의 조달 운용 95
제7절 추진체계, 연도별시행계획 및 배경 98
1. 추진체계 98
2. 연도별 시행계획 98
3. 기본계획 수립배경 99
제5장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103
제1절 문제점 103
1. 절차상 의견수렴 부족 103
2. 정책 실천의지에 대한 의구심 104
3. 내용상의 문제점 105
제2절 해결방안 107
제6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1
ABSTRACT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