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7
제2장 역모기지에 관한 고찰 18
제1절 역모기지의 개념 18
1. 역모기지의 의의 18
2. 역모기지의 유형 20
3. 역모기지의 장·단점 21
4. 역모기지의 리스크 22
제2절 역모기지의 사례 25
1. 미국의 역모기지 25
2. 일본의 역모기지 42
3. 국외 역모기지의 시사점 55
제3절 국내 역모기지의 현황 57
1. 역모기지의 실태 58
2. 역모기지의 시행사례 59
3. 시사점 및 문제점 62
제3장 역모기지 잠재수요의 특성과 도입 65
제1절 잠재수요의 특성 65
1. 인구사회학적 변화 66
2. 노후필요소득 조달의 한계 68
3. 노인부양의식의 변화와 노인 자립의지 증대 78
4. 고령자 가구의 주거소유 현황 81
제2절 공적 역모기지의 도입 82
1. 역모기지 관련법 개정안 82
2.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주택연금보증) 85
3. 역모기지 시장의 규모 및 전망 89
제4장 고령화에 따른 역모기지의 활용방안 93
제1절 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93
1. 역모기지의 교육 및 홍보 93
2. 역모기지의 전문상담인력 발굴 93
3. 역모기지 보증기관의 정비 94
4. 주택자산 유지·관리기능 도입 95
5. 중고주택의 평가시스템 정비 95
제2절 리스크 대응을 통한 활성화 방안 96
1. 자금조달을 통한 적극적 리스크대응 97
2. 담보부족리스크의 분산 99
제3절 공적 역모기지의 도입에 따른 활용방안 100
1. 세제지원의 확대 100
2. 역할분담을 통한 다양한 상품개발 101
3.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 102
4. 주택공실의 적극적 활용 103
5. 농촌형 역모기지의 도입 104
제5장 결론 106
참고문헌 111
ABSTRACT 115
〈표 2-1〉 모기지와 역모기지의 비교 20
〈표 2-2〉 역모기지 유형 21
〈표 2-3〉 미국에서 보급되는 역모기지 27
〈표 2-4〉 HECM의 특징 31
〈표 2-5〉 HECM의 대출방식 33
〈표 2-6〉 HECM의 가입 현황 41
〈표 2-7〉 무사시노방식의 주요내용 45
〈표 2-8〉 도요타홈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역모기지 52
〈표 2-9〉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판매 현황 59
〈표 2-10〉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 내역 61
〈표 3-1〉 인구고령화속도 국제비교 66
〈표 3-2〉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67
〈표 3-3〉 65세이상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68
〈표 3-4〉 65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방법 69
〈표 3-5〉 고령자의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율 70
〈표 3-6〉 노인부부 가구의 가계수지 71
〈표 3-7〉 경로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72
〈표 3-8〉 65세이상 인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73
〈표 3-9〉 65세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 74
〈표 3-10〉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76
〈표 3-11〉 65세 이상 인구의 장래 살고 싶은 곳 77
〈표 3-12〉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 78
〈표 3-13〉 연령별 선호하는 부양방법 79
〈표 3-14〉 연령대별 저축목적 80
〈표 3-15〉 주택거주유형별 가구수 81
〈표 3-16〉 가구의 소유형태 82
〈표 3-17〉 역모기지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83
〈표 3-18〉 재산세 감면세액 추정 85
〈표 3-19〉 등록세 감면세액 추정 85
〈표 3-20〉 역모기지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수(2000년) 90
〈표 3-21〉 역모기지 시장규모 91
〈표 4-1〉 역모기지 세제지원 효과 100
〈표 4-2〉 역모기지 월 지급액 추정 103
〈그림 2-1〉 역모기지 대출방식의 개념도 19
〈그림 2-2〉 무사시노방식의 대출흐름도 44
〈그림 2-3〉 세타가야방식의 대출흐름도 46
〈그림 2-4〉 장기생활지원자금대출제도의 흐름 48
〈그림 3-1〉 역모기지 관계의 성립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