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후 우리사회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과정은 도시화 및 핵가족화를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통사회의 붕괴는 물론 가치관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2%를 넘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8년에는 14%가 넘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노년층을 타깃으로 한 의료, 금융, 주거, 여가생활 등 각계 분야의 산업이 새롭게 생겨났다. 특히 경제력이 있는 노인층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면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 실버타운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006년 말 현재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는 149만 명에 이르고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210만 명, 2020년에 369만 명, 2030년에는 637만 명이 넘을 전망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여 가입자와 수급자를 위한 실버타운 모델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버타운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문헌연구와 운영사례 조사, 그리고 실버타운의 예비수요자인 가입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인 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ㆍ사회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실버산업은 태동기를 거쳐 도입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특히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실버타운 시장의 활성화 시점은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이 되고, 노인들의 연금소득시대가 도래하는 2008년~2010년경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버타운사업 참여 시기는 이 시기가 최적기라고 보여 진다.
셋째, 국내의 대표적인 실버타운 운영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입지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①입주대상 노인의 배후인구, ②도로 및 교통 환경 접근성, ③대형병원 등 의료시설 접근성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실버타운 운영사례 조사결과 평당 입주보증금은 400만원~1,349만 원 정도이고, 월 생활비도 72만원~170만원으로 상당히 비싼 수준이다.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급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에서는 중산층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예비수요자의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 실버타운에 대한 입주의향은 72.8%로 운영주체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입주희망 시기는 70대 이후와 거동이 불편할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입주희망 평형은 규모가 작은 소형 평형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연금 실버타운은 수요계층이 가장 두터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타운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건강서비스와 병약자를 위한 요양시설을 필수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입주비용에 있어서도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실버타운 산업이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부 선진국의 개발 형태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와 실정에 맞는 실버타운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단체이면서 재무적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실버타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복지증진과 실버타운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민연금에서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 개발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실버타운은 입지는 도심형과 도시 근교형으로 건립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의 한계점을 벗어나 고령자와 젊은 세대, 그리고 인근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실버타운을 건립하여야 한다.
둘째, 서비스 수준은 높이되 입주자의 부담은 완화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수익시설을 조화롭게 구성하여야 한다. 고소득층 보다는 중산층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모델을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 실버타운은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을 함께 갖추고 인근에 골프장, 레저시설 등 수익시설을 유치하여 지속가능한 시설운영과 적정 수익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국민연금 실버타운사업은 독자적 단위시설보다는 복합적ㆍ다기능 시설형태로 구성하여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 고령친화모델지역과 연계ㆍ개발하는 방안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실버타운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참조하고 현재 운영중인 실버타운의 사례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예비소비자의 인식수준 및 선호성향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실버타운 개발모델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실버타운 개발 및 활성화에 일조하는 연구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아울러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의 한계가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 연구를 기초로 급속한 고령사회 진전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실버타운 개발방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