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감사의 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Ⅰ. 연구의 범위 18
Ⅱ. 연구의 방법 19
제2장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제도의 일반론 21
제1절 공공용지 취득제도 21
Ⅰ. 공공용지 취득의 의의 21
Ⅱ. 공공용지 취득의 근거 23
Ⅲ. 공공용지 취득상의 공익과 사익의 조화 25
제2절 손실보상제도 28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및 근거 28
Ⅱ. 손실보상의 요건 30
Ⅲ. 손실보상의 원칙 33
Ⅳ. 손실보상의 절차 36
제3절 손실보상법제의 변천 46
Ⅰ. 조선토지수용령 46
Ⅱ. 토지수용법 46
Ⅲ.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47
Ⅳ. 토지보상법 47
제3장 외국의 손실보상제도 55
제1절 미국 55
Ⅰ. 헌법 및 공용수용법 55
Ⅱ. 토지취득 56
Ⅲ. 손실보상 57
제2절 영국 59
Ⅰ. 보통법 및 토지보상법 59
Ⅱ. 토지취득 61
Ⅲ. 손실보상 63
제3절 독일 64
Ⅰ. 헌법 및 연방건설법 64
Ⅱ. 토지취득 65
Ⅲ. 손실보상 68
제4절 일본 69
Ⅰ. 헌법 및 토지수용법 69
Ⅱ. 토지취득 70
Ⅲ. 손실보상 72
제5절 외국 손실보상제도의 시사점 73
Ⅰ. 국가별 손실보상제도의 차이점 73
Ⅱ. 주요국가의 보상법제 및 선하지보상제도 비교 76
제4장 전력사업 용지보상의 실태 79
제1절 전력사업의 현황 79
Ⅰ. 우리나라 전력사업의 역사 79
Ⅱ. 설비현황 및 수요전망 83
제2절 송전선하지 손실보상 실태 89
Ⅰ. 선하지 손실보상의 개념 89
Ⅱ. 송전선하지 보상 97
제3절 송변전건설관련 민원 및 소송 사례 105
Ⅰ. 민원실태 분석 105
Ⅱ. 소송사례 분석 120
제5장 용지손실보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5
제1절 문제점 125
Ⅰ. 기설선하지 보상 지연 125
Ⅱ. 간접보상제도의 미비 126
Ⅲ. 보상업무의 전문성 결여 128
Ⅳ.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제도 미흡 129
Ⅴ. 국유지와 사유지의 취득절차 이원화 131
제2절 개선방안 132
Ⅰ. 기설선하지 보상 조속 추진 132
Ⅱ. 간접보상제도의 확립 134
Ⅲ. 보상업무의 전문성 강화 135
Ⅳ. 손실보상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137
Ⅴ. 국유지와 사유지의 취득절차의 일원화 138
제6장 결론 140
참고문헌 147
ABSTRACT 151
〈표 2-2〉토지보상법령 체계 48
〈표 2-3〉 토지수용법 및 공특법의 환매제도 비교 53
〈표 3-1〉 독일의 토지수용절차 67
〈표 3-2〉 일본의 토지수용절차 72
〈표 3-3〉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의 법적근거 비교 76
〈표 3-4〉 공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입법주의 비교 77
〈표 3-5〉 각국의 선하지 보상제도 비교 78
〈표 4-1〉 국내 전력사업의 변천 추이 83
〈표 4-2〉 송전선로 긍장 및 변전소 용량 85
〈표 4-3〉 전력수급 현황 86
〈표 4-4〉 국가별 주요지표 87
〈표 4-5〉 장기 송변전설비 수요전망 88
〈표 4-6〉 공공용지취득 주요절차와 소요기간 89
〈표 4-7〉 선하지 지상공간 사용료 평가 93
〈표 4-8〉 송전선의 건조물과 이격거리 94
〈표 4-9〉 선하지 보상제도의 변천 99
〈표 4-10〉 사업별 용지 취득현황 101
〈표 4-11〉 연도별 선하지 취득 및 보상실적 102
〈표 4-12〉 취득 방법별 현황 103
〈표 4-13〉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현황 104
〈표 4-14〉 전년대비 민원유발 요인 증감 현황 105
〈표 4-15〉 연도별 민원 형태별 현황 106
〈표 4-16〉 연도별 사업유형에 따른 민원현황 107
〈표 4-17〉 민원유형 소분류별 현황통계 109
〈표 4-18〉 전압에 따른 민원유형별 현황 110
〈표 4-19〉 전압에 따른 해결유형별 민원현황 통계 112
〈표 4-20〉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 현황(1999~2003) 117
〈표 4-21〉 소송 발생현황 120
〈표 4-22〉 송전선로 소송현황 121
〈표 4-23〉 쟁점별 판결태도 123
〈그림 2-1〉공익사업용지 취득 및 보상절차 38
〈그림 2-2〉수용재결 흐름도 44
〈그림 4-1〉생산된 전력의 공급과정 90
〈그림 4-2〉선하지 편입면적 및 건축가능 높이 95
〈그림 4-3〉선하지 보상절차 101
〈그림 4-4〉연도별 민원 현황(건수)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