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주택재개발사업의 이론적 고찰 15
제1절 주택재개발의 본질 15
1. 주택재개발의 개념 15
2. 주택재개발의 필요성 16
제2절 주택재개발의 유형 18
1. 시행방법에 의한 분류 18
2. 사업시행자에 의한 분류 20
3. 대상에 의한 분류 22
제3절 주택재개발사업의 법적기반 및 정책기조 24
1. 주택재개발사업의 법적기반 24
2. 주택재개발사업의 정책기조 30
제4절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42
1. 계획단계 44
2. 시행단계 46
3. 완료단계 50
제3장 외국의 개발 사례 52
제1절 영국 52
제2절 미국 54
1. 보스턴(Boston) 56
2. 볼티모어(Baltimore) 57
3. 피츠버그(pittsburgh) 58
제3절 네덜란드 59
1. 암스테르담 59
제4절 독일 60
제5절 일본 62
제6절 시사점 65
제4장 주택재개발 사업의 현황 및 분석 68
제1절 관악구 주택재개발 사업의 현황 68
1. 주택재개발의 사업개요 68
2.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실적 70
3. 주택재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의 특성 77
제2절 봉천 10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분석 79
1. 주택재개발 사업의 추진현황 79
2. 봉천 10구역의 사업 추진내용 82
3. 봉천 10구역 재정착율의 특징 93
4. 주택재개발의 성과 95
제5장 주택재개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8
제1절 주택재개발의 문제점 98
1. 이주 이후의 생활실태 98
2. 원거주민의 낮은 재입주율 102
3. 고밀도 개발에 대한 기반시설의 부족 105
4.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많은 비용의 전가 105
5. 사업범위로 구역지정 설정 시 공공시설 확보의 어려움 107
제2절 주택재개발의 개선방안 108
1. 주민참여의 제도적 활성화 108
2.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의 확보 110
3. 충분한 공공시설의 확보 110
4. 원만한 세입자 대책의 강구 111
5. 원거주민의 재입주율 보호 112
6. 주거권 보호의 대책 113
제6장 결론 118
참고문헌 121
ABSTRACT 125
〈표 2-1〉사업별 사업시행자 20
〈표 2-2〉주택재개발 관련법령 현황 29
〈표 2-3〉불량촌의 형성배경 31
〈표 2-4〉서울시 주택개량촉진법상 불량주택지구 지정현황 37
〈표 2-5〉합동재개발의 특징 40
〈표 2-6〉서울특별시 합동재개발 추진현황(2003년 2월 기준) 41
〈표 2-7〉주거기능 중심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종류 42
〈표 2-8〉정비사업별 조합원 비교 47
〈표 2-9〉종전 토지 등의 가격평가 49
〈표 4-1〉재개발사업의 시행구역 현황 69
〈표 4-2〉재개발사업 추진 및 입안구역 현황 70
〈표 4-3〉주택유형별 평형 72
〈표 4-4〉무허가주택의 비율 74
〈표 4-5〉가옥주 및 세입자 가구비율 74
〈표 4-6〉구역 내 사유지 비율 75
〈표 4-7〉관악구 주택개발사업구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현황 76
〈표 4-8〉인구수용계획표 87
〈표 4-9〉용도별, 필지 규모별 현황 89
〈표 4-10〉구조, 용도 경과 년수별 건축규모 91
〈표 4-11〉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및 계획표 92
〈표 4-12〉상업단계별 재정착율 94
〈표 4-13〉구역지정부터 입주시까지의 재정착율 94
〈표 5-1〉주택재개발 구역내 공공시설 설치 부담 현황 106
〈그림 2-1〉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절차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