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아파트 공급방식에 관한 기본 이론 16
제1절 아파트의 공급방식 16
1. 선분양 방식 16
가. 내용 16
나. 구조 19
2. 후분양 방식 20
가. 개념 20
나. 도입배경 22
3. 저가아파트의 분양방식 24
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24
나. 대지임대부 분양방식 26
다. 분양방식의 비교 30
제2절 주택 공급정책의 변천과정 41
1. 주택정책의 현황 41
2. 시기별 주택정책의 내용 44
가. 제1차 경제개발 기간 ~ 문민정부(1997년까지) 44
나. 국민의 정부(1998년 ~ 2002년) 48
다. 참여정부 50
제3장 외국의 주택공급 방식 55
제1절 미국 55
1. 주택정책 기조 55
2. 정부정책의 수행 기관 56
3. 주택공급 제도 57
제2절 일본 58
1. 주택정책 기조 58
2. 주택공급 제도 60
가. 공급주체 60
나. 공공임대 주택 62
다. 공공분양 주택 63
라. 민영 주택 65
제3절 싱가포르 66
1. 주택정책 기조 66
2. 정부정책의 수행기관 68
3. 주택자금 지원 제도 69
4. 주택공급 제도 70
5. 주택공급 제도의 특징 72
제4절 시사점 74
제4장 환매조건부 및 대지임대부 분양아파트 공급의 활성화 방안 77
제1절 저가분양아파트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 77
1. 도입의 필요성 77
가. 현행 분양방식의 문제점 77
나. 도입의 필요성 85
2. 도입시의 문제점 92
가. 저렴한 택지확보의 곤란 93
나. 재정지출의 과중화 93
다. 임대료 책정의 어려움 95
라. 도시과밀화의 초래 96
마. 재건축 권리와 거주이전의 자유제한 96
제2절 저가분양아파트 공급의 활성화 방안 97
1. 활용가능한 새로운 택지의 확보 97
2. 연기금 운용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보 100
3. 탄력적인 임대료의 책정 101
4. 정부의 확고한 정책집행 의지 103
제3절 시사점 105
제5장 결론 108
참고문헌 111
ABSTRACT 116
〈표 2-1〉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는 건축공정 17
〈표 2-2〉선분양시 입주금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18
〈표 2-4〉선분양방식과 후분양방식의 비교 22
〈표 2-4〉대지임대부 분양방식 비교 30
〈표 2-5〉공공임대아파트, 대지임대부 분양방식과의 비교 32
〈표 2-6〉일반분양제도와 비교 33
〈표 2-7〉싱가포르 주택분양제도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의 차별성 34
〈표 2-8〉외국의 대지임대부 분양방식 40
〈표 2-9〉경제·사회개발계획 기간별 주택정책의 기조 43
〈표 2-10〉참여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52
〈표 3-1〉공공부문의 주택공급주체 61
〈표 3-2〉공공택지 내 주택공급방식 65
〈표 3-3〉싱가포르 주택공급정책 개요 68
〈표 3-4〉HDB공공주택 예약제 시스템 71
〈표 3-5〉미국·일본·싱가포르·한국의 주택공급제도 비교 76
〈표 4-1〉아파트 선분양방식의 장·단점 78
〈표 4-2〉대지임대부 분양방식의 장·단점 비교 92
〈그림 2-1〉아파트 선분양 방식의 구조 19
〈그림 3-1〉싱가포르 주택자금 지원 체계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