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목적과 개요 9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0
1. 연구범위 10
2. 연구방법 11
제3절 선행 연구동향의 검토 11
제2장 지적불부합지의 이론적 고찰 16
제1절 지적불부합지의 이해 16
1. 지적불부합지의 정의 16
2. 불부합지의 발생 원인 17
3. 지적불부합지의 유형과 특성 21
제2절 지적불부합지의 정리방법 25
1. 등록사항정정 방법 25
2. 축척변경 방법 26
3. 지적불부합지 정리지침에 의한 방법 36
제3절 지적불부합지 관련 경계분쟁사례와 정리요령 38
1. 지적불부합지의 현황 38
2. 지적고충민원과 경계분쟁사례 40
3. 정부의 지적불부합지 정리요령 45
제3장 전국 지적불부합지 정리의 실태분석 47
제1절 지적불부합지의 정리 사례분석 47
1.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실적 47
2. 유형별 사례분석 50
제2절 지적불부합지 정리의 한계 57
1. 지적불부합지의 지속적 증가 57
2. 지적불부합지의 법적해결 근거미비 58
3.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근원적 한계 60
제4장 지적불부합지의 정리 방향 62
제1절 법적·행정적 정리방향 62
1.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관련법 정비 62
2. 사전조정제도를 통한 분쟁해결 64
제2절 기술적·정책적 정리방향 66
1. 세계측지계전환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66
2. 경계점좌표 등록방안 확대 및 의무적 시행 검토 67
3. 축척변경업무 확대 70
4. 지적재조사사업 지속 추진 70
제5장 결론 72
참고문헌 75
ABSTRACT 77
〈표1-1〉 지적불부합지 선행연구 동향 15
〈표2-1〉 축척변경 방법 28
〈표2-2〉 지적불부합지정리 추진현황 38
〈표2-3〉 전국 지적불부합지 현황 38
〈표2-4〉 시·도별 지적불부합지 현황 39
〈표3-1〉 지적불부합지 정리실적 47
〈표3-2〉 지적불부합지 유형별(지구) 현황 48
〈표3-3〉 지적불부합지 유형별(필지) 현황 49
〈표3-4〉 경기도 여주군 지적불부합지 추진실적현황 50
〈표3-5〉 경상북도 영주시 불부합지정리 추진실적현황 51
〈표3-6〉 대구광역시 남구 지적불부합지정리 추진실적현황 52
〈표3-7〉 울산광역시 지적불부합지정리 추진실적현황 53
〈표3-8〉 경기도 광주시 지적불부합지정리 추진실적현황 54
〈표3-9〉 종전의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이 만든 지적공부 정리 내역 55
〈표3-10〉 종전의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이 만든 지적공부 정리 내역 56
〈표3-11〉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현황 58
〈표4-1〉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중단사례의 법안정비 63
〈표4-2〉 지적불부합지 정리사례에 따른 단계별 법안 검토 64
[그림2-1] 원점좌표계별 도곽선 비교 20
[그림2-2] 지적불부합지 발생원인 20
[그림2-3] 지적불부합지 중복형(축척 1/6000) 21
[그림2-4] 지적불부합지 공백형(축척 1/500, 1/1200) 22
[그림2-5] 지적불부합지 편위형(축척 1/1200) 23
[그림2-6] 지적불부합지 불규칙형(축척 1/6000) 23
[그림2-7] 지적불부합지 위치오류형(축척 1/1200) 24
[그림2-8] 축척변경의 시행절차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