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1
제2장 부동산신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3
제1절 부동산신탁의 의의 13
1. 부동산신탁의 개념 및 특징 13
2. 부동산신탁의 기능과 역할 18
3. 부동산신탁과 명의신탁의 비교 22
제2절 부동산신탁 이론과 제도 24
1. 부동산신탁의 관련 법리 24
2. 부동산신탁의 법적구성 27
3. 부동산신탁의 법제 43
제3장 우리나라 부동산신탁업의 운영특성 46
제1절 우리나라 부동산신탁업 운영현황 46
1. 부동산신탁제도의 도입배경 및 경제적 기능 46
2. 국내 부동산신탁회사 현황 48
3. 운용상품의 분류 51
4. 부동산신탁사의 회계구조 80
제2절 우리나라 부동산신탁업의 운영특성 82
1. 운용제품의 회사별 양극화 82
2. 재무구조의 차별화 83
3. RISK 최소화 상품 비중증가 89
제4장 부동산신탁업의 운영특성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92
제1절 부동산신탁업의 운영특성에 따른 문제점 92
1. 경영상의 문제점 92
2. 법제도상의 문제점 94
제2절 부동산신탁업의 운영특성에 따른 개선방안 97
1. 운용상품의 구조개선 97
2. 자금조달방법의 다양화 97
3. 회사경영상 효율성 제고 99
4. 신탁관련 법제도의 정비 101
제5장 결론 103
참고문헌 108
ABSTRACT 113
〈표 2-1〉 부동산신탁과 명의신탁 비교 23
〈표 3-1〉 부동산신탁업계 일반현황 50
〈표 3-2〉 대물변제신탁이용시 효용비교표(시공사 제안용 사례) 58
〈표 3-3〉 국내 부동산신탁사 매출구조(2006년 기준) 83
〈표 3-4〉 부동산신탁회사별 재무현황(2006.12.31 현재) 85
〈표 3-5〉 국내 부동산신탁사 경영분석(06년 기준) 86
〈표 3-6〉 년도별 매출 및 손익현황(2006년 기준) 87
〈표 3-7〉 부동산신탁회사별 손익현황(2006.12.31 현재) 88
〈표 3-8〉 년도별 상품별 매출현황 89
〈표 3-9〉 부동산신탁사 년도별 토지신탁 수주건수 90
〈표 3-10〉 토지신탁 개발용도별 현황 91
[그림 3-1] 관리신탁 구조도 53
[그림 3-2] 대물변제관리처분신탁 구조도 57
[그림 3-3] 개발사업 관리처분신탁 구조도 61
[그림 3-4] 담보신탁 구조도 63
[그림 3-5] 토지신탁 구조도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