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3
제1절 부동산거래정보의 개념 13
1. 부동산정보와 거래정보 13
2. 부동산거래정보의 내용 14
제2절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의 이해 16
1.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의 개념 16
2.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의 기능 17
3.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의 효과 18
제3장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20
제1절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 관련 법·제도 현황 20
1. 주요 관련 법령 현황 20
2. 관련 제도의 현황 25
제2절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 현황 29
1.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현황 29
2.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의 현황 30
제3절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 법·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40
1. 부동산거래제도 40
2. 부동산거래정보 관련 법률의 부재 42
제4절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 관리적 측면의 문제점 42
1. 부동산거래정보 검증기관의 부재 42
2. 허위정보로 인한 신뢰성 저하 43
3. 부동산거래정보의 전문성 부재 45
4. 매물정보 수집과정에서의 문제 46
5. 수익성 문제 47
제4장 주요국의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 50
제1절 주요국의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 관련 법·제도 50
1. 미국의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 관련 법·제도 50
2. 일본의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 관련 법·제도 54
제2절 주요국의 부동산거래 정보시스템 현황 59
1. 미국의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59
2. 일본의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62
제5장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65
제1절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의 제도적 측면 65
1. 전속중개제도의 개선 및 확대 66
2.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 관련 법률의 제정 68
3. 부동산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69
제2절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의 관리적 측면 70
1. 부동산거래 정보 검증기관의 설립 71
2. 허위정보의 근절 75
3. 전문적인 부동산거래 정보의 생산 77
4. 차별화된 부동산거래정보의 유료화 81
제6장 결론 83
참고문헌 86
ABSTRACT 90
〈표 2-1〉 부동산거래정보의 항목 15
〈표 3-1〉 한국부동산정보협회 회원사 31
〈표 3-2〉 부동산관련 사이트 검색결과 32
〈표 3-3〉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의 개설년도 33
〈표 3-4〉 소비자의 부동산정보 사이트 방문 이유 34
〈표 3-5〉 부동산정보 획득방법에 관한 설문조사 35
〈표 3-6〉 2005~2006년 부동산정보 사이트 방문자수 36
〈표 3-7〉 2006년6월25일 서울 목동 6단지 35평형의 시세정보 44
〈표 4-1〉 일본 수도권부동산공정거래협의회의 정보제공 사례(임대주택) 56
〈표 5-1〉 부동산거래정보 항목의 체계화와 내용의 표준화 예시 74
〈표 5-2〉 아파트 투자 시 매물정보에 추가될 부동산정보 78
[그림 3-1] 크레비(KREBI) 거래 정보망 22
[그림 3-2] 현행 인터넷망을 이용한 중개업의 도해 39
[그림 3-3] 피아소의 새로운 거래 방법의 도해 40
[그림 5-1]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65
[그림 5-2] 관리적 측면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