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2
제3절 선행연구 분석 13
제2장 SPC(Special Purpose Company-특수목적회사)의 이론적 배경 14
제1절 SPC의 의의 14
제2절 SPC 구조 16
제3절 SPC 설립목적 및 효과 18
제4절 SPC 이중과세 문제 20
제5절 부동산 SPC 종류 및 현황 22
1. 부동산유동화 SPC 22
2. 부동산개발 SPC 28
제3장 PFV(Project Financing Vehicle: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의 이론적 배경 및 사업 현황 38
제1절 PFV 38
1. PFV의 의의 38
2. PFV의 제도의 도입배경 39
3. PFV의 주요내용 40
4. 법인세법상의 PFV 43
5. PFV 기본구조 45
6. PFV 세금효과 46
7. PFV 문제점/개선방안 48
제2절 PFV 개발사업 현황 및 실태분석 50
1. PFV 개발사업 현황 50
2. PFV 개발사업 실태분석 51
제4장 주택개발 사업에 PFV(Project Financing Vehicle: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 적용 및 발전방향 56
제1절 주택개발사업의 PFV 56
1. 주택사업여건 및 향후여건 56
2. 주택사업 PFV Structure 61
제2절 주택사업별 PFV-사례분석 62
1. 재건축사업의 PFV 62
2. 재개발사업의 PFV 68
3. 도시개발사업의 PFV 71
제3절 주택사업에 있어 PFV 문제점 및 개선방안/기대효과 75
1. 주택사업 PFV 기대효과 75
제5장 결론 79
제1절 연구요약 7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80
참고문헌 82
부록 : PFV 최신법령(2006.12.30개정) 84
ABSTRACT 94
〈표 2-1〉 신공항고속도로(주)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구조 31
〈표 2-2〉 주요 민자역사 SPC 구성 33
〈표 2-3〉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 추진현황 36
〈표 3-1〉 PFV법(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의 주요내용 41
〈표 3-2〉 PFV 사업성 모의실험 결과(단위: 천원) 47
〈표 3-3〉 대표적인 PFV 개발사업 현황 51
〈표 4-1〉 참여정부 부동산대책 내용 59
〈표 4-2〉 향후 부동산정책이 주택사업별, 사업주체별 미치는 영향 60
〈표 4-3〉 잠실 S아파트 사업비 현황표 65
〈표 4-4〉 월곡 제3구역 재개발사업 사업비 현황표 70
〈표 4-5〉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에 따른 절차 72
〈표 4-5〉 경기 D지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성 비교 75
[그림 2-1] 부동산관련 SPC의 분류 15
[그림 2-2] 부동산유동화 SPC 기본구조 16
[그림 2-3] 부동산개발 SPC 기본구조 17
[그림 2-4] 자산유동화회사(SPC) 구조 23
[그림 2-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SPC) 구조 24
[그림 2-6]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 구조 25
[그림 2-7]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REITs) 구조 26
[그림 2-8] 회사형부동산간접투자기구 구조 27
[그림 2-9] (주) 우림 휴먼텍 SPC 구조 28
[그림 2-10] 신공항고속도로(주) SPC 구조 30
[그림 2-11] 철도청 민자역사사업 SPC 구조 32
[그림 2-12] 토지공사 민관 합동개발사업 SPC 구조 34
[그림 2-13] 민간복합개발사업 SPC 구조 37
[그림 3-1]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분류 38
[그램 3-2]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구조 46
[그림 4-1]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율 57
[그림 4-2] 전국 주택거래 동향 57
[그림 4-3] 주태사업 FFV Structure 61
[그림 4-4] 재건축사업의 PFV Structure 64
[그림 4-5] 재개발사업의 PFV Structure 69
[그림 4-6] 도시개발사업의 PFV Structure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