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제2장 국방조직의 이론적 고찰 11
제1절 조직구조의 개념 11
1. 조직의 원리 11
2. 조직구조의 변화 12
제2절 현대의 국방조직 이론 및 특성 14
1. 현대 국방의 기본구조 14
2. 국방조직의 특성 14
제3절 국방조직의 유형과 분류 16
1. 군종체제에 의한 유형 17
2. 국방조직의 분류 19
제3장 선진국의 국방개혁과 발전추세 21
제1절 선진국의 국방개혁 사례 21
1. 프랑스 21
2. 미국 23
3. 일본 24
제2절 선진국의 국방개혁 발전추세 25
1. 프랑스 25
2. 미국 27
3. 일본 30
제3절 선진국의 국방개혁의 특징 31
1. 주변국과의 협력적 안보를 고려한 개혁 추진 31
2. 정부 주도하에 장기적 국방개혁 계획수립 및 시행 32
제4장 한국의 국방조직 발전과정과 특징 35
제1절 한국군 국방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 35
1. 국방개혁의 필요성 35
2. 국방개혁의 당위성 36
제2절 한국의 국방조직 발전과정 38
1. 태동기에서 전쟁기(1945∼1953) 38
2. 군원기에서 자주국방기(1953∼1990) 40
3. 조직개혁기(1990∼현재) 45
제3절 한국군 국방조직 분석과 국방개혁 평가 50
1. 국방조직 발전특징 50
2. 국방조직의 주요 문제점 51
3. 문민정부의 국방개혁 57
4. 국민의 정부의 국방개혁 60
5.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66
제4절 국방개혁 2020의 주요내용 74
1. 분야별 주요내용 75
2. 국방개혁 추진전략 81
제5장 한국군 국방조직 발전방향 모색 84
제1절 군 지휘체계 및 부대구조 정비 84
1. 상부구조와 군정·군령 체제 정비 84
2. 지휘체계의 간소화와 부대구조의 경량화 85
제2절 국방조직의 발전방향 86
1. 한국군 상부지휘구조의 대안 설정 87
2. 대안의 비교검토 89
제6장 결론 94
참고문헌 97
ABSTRACT 101
〈표 1〉 미국의 국방 성과검토(DPR) 주요 핵심 내용 28
〈표 2〉 국민의 정부 인사 및 교육개혁 과제 및 결과 64
〈표 3〉 참여정부 초기 국방개혁 과제 현황 68
〈표 4〉 국방개혁 2020(안) 개혁 과제 현황 73
〈표 5〉 국방개혁 21개 대과제 75
〈표 6〉 작전통제형 합참의장제 기관별 임무 88
〈그림 1〉 국방개혁 3단계 추진전략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