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7
I.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2. 연구 내용 11
3. 연구 방법 12
4. 연구의 제한 13
5. 용어의 정의 14
II. 고교 평준화제도의 이론적 배경 17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변천 과정 17
가. 고교 평준화제도의 기본 방향 17
나. 정부 주도 도입 및 보완 확대 시행기 19
다. 평준화 정책 시행 결정권 위임 및 해제기 21
라. 시민 단체 발의 확대 시행기 22
마. 시민 단체의 발의 배경 23
2. 평준화 정책 관련 선행 연구 검토 26
가. 고교 평준화제도 찬ㆍ반 논쟁점 26
나. 교육인적자원부 수탁 연구 검토 26
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검토 27
라. 선행 연구의 시사점 30
3. 시민 단체 발의 고교 평준화제도 도입 지역 고찰 32
가. 고교 평준화제도 도입 추진 과정 32
(1) 울산광역시 32
(2) 전라북도 군산시ㆍ익산시 33
(3) 경기도 신도시 34
(4) 전라남도 목포시ㆍ여수시ㆍ순천시 35
(5) 경상남도 김해시 36
(6) 경상북도 포항시 37
나. 고교 평준화제도 도입 관련 집단 분석 41
다. 고교 평준화제도 도입 지역 시ㆍ도교육청 태도 44
III. 중소 도시의 고교 평준화제도 도입 준거 모형 탐색 49
1. 인구 규모와 경제 규모 측면 50
가. 인구 규모면 50
나. 경제 규모면 55
(1) 현황 55
(2) 재정 자립도 급간별 분석 56
(3) 재정 자립도 변화율 분석 57
2. 학생 수용과 고등학교 특성 측면 57
가. 학생 수용면 57
(1) 고등학교 규모면 57
(2) 중학교 규모면 62
(3) 중ㆍ고등학교 학생 수용률 분석 65
나. 고등학교 특성면 68
(1) 현황 68
(2) 적용별 고등학교 수 분석 69
(3) 평준화 제도 적용 범주 분석 71
3. 교육 시설과 여론 동향 측면 73
가. 교육 시설면 73
(1) 교원의 자질 분석 73
(2) 학교 시설의 분석 74
나. 여론 동향면 76
(1) 평준화제도 결정 찬성 비율 분석 76
(2) 설문 대상자 구성 비율 분석 78
4. 중소 도시의 고교 평준화제도 도입 준거 모형 80
가. 준거 모형 설정 80
(1) 인구 규모와 경제 규모 측면 80
(2) 학생 수용과 고등학교 특성 측면 81
(3) 교육 시설과 여론 동향면 84
나. 설정 준거 타당성 검토 85
(1) 인구 15만 명 이상~20만 명 미만 도시 85
(2) 인구 20만 명 이상~25만 명 미만 도시 88
(3) 인구 25만 명 이상~40만 명 미만 도시 90
다. 타당성 검토 결과 분석 93
IV. 요약 및 결론 94
1. 요약 94
2. 결론 97
3. 제언 99
참고문헌 100
ABSTRACT 104
[부록] 중소 도시의 고교 평준화 제도 도입 준거 모형 106
[표 III-1] 도시별 인구 규모 및 변동 상황 51
[표 III-2] 안동시 인구 및 학생 수 변화표 54
[표 III-3] 지역별 재정 자립도 현황 55
[표 III-4] 지역별 고등학교 학교 및 학급 수 현황 59
[표 III-5] 지역별 고등학교 학생 수 현황 60
[표 III-6] 지역별 중학교 학교 및 학급 수 현황 63
[표 III-7] 중학교 재학생과 고등학교 신입생 수 비교 66
[표 III-8] 2007학년도 지역별 계열별 고등학교 현황 69
[표 III-9] 2004년 포항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시설 현황 75
[표 III-10] 고교 평준화제도 도입 결정 여론 조사표 77
[표 III-11] 고교 평준화제도 도입 여부 설문조사 대상자 구성 비율 78
[표 III-12] 인구 15만 명 이상~20만 명 미만 도시 현황표 86
[표 III-13] 인구 20만 명 이상~25만 명 미만 도시 현황표 88
[표 III-14] 인구 25만 명 이상~40만 명 미만 도시 현황표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