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국문초록 10
I. 서론 11
A. 연구의 목적 1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4
II. 우리나라의 저출산 동향 16
A.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16
1. 사회·경제적 원인 16
2. 정책적 원인 19
3. 가족 및 개인적 원인 20
4. 저출산의 문제점 22
2. 저출산의 현황 및 정책실태 분석 27
1. 저출산 현황 27
2. 정책실태 분석 29
III. 외국의 저출산 동향 및 정책 34
A. 유형별 분류의 필요성 34
B. 유형별 외국사례 분류 37
1. 성별분업 해체 : 스웨덴 37
가. 출산 동향 37
나. 재정적 지원정책 38
다. 휴가제도 40
라. 보육서비스 42
마. 정책의 특징과 함의 43
2. 성별분업 부분적 변형 : 프랑스 45
가. 출산동향 46
나. 재정적 지원정책 47
다. 휴가제도 53
라. 보육서비스 55
마. 정책의 특징과 함의 56
3. 성중립국 : 영국 58
가. 출산동향 59
나. 재정적 지원정책 60
다. 휴가제도 61
라. 보육서비스 62
마. 정책의 특징과 함의 63
4. 전통적 성별분업 유지 : 독일 63
가. 출산동향 64
나. 재정적 지원정책 66
다. 휴가제도 67
라. 보육서비스 68
마. 정책의 특징과 함의 69
C. 젠더평등 영향에 따른 유형별 비교분석 73
1. 유형별 외국사례 정책 비교 73
2. 정책지향과 젠더관계의 변화 77
IV. 외국사례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정책추진방향 및 과제 82
A. 우리나라 가족 내 젠더평등 추진 방향 82
B. 가정친화적 가족정책 86
1. 가족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86
2.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 87
3. 가족친화적 기업 87
C. 양성평등적 노동시장 및 경제활동 보장 88
1. 성평등과 여성의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 88
D. 양육의 성평등 정책 89
1. 출산휴가 89
2. 부모휴가 90
3. 부성휴가(paternity leave) 91
4. 부할당제(daddy's quota) 91
5. 보육서비스 92
E.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정책 93
1. 아동수당 및 출산수당 93
2. 세제혜택(tax benefits) 94
3. 연금 크레딧 제도 95
4. 주택관련 지원제도 95
5. 보육제도의 개선 96
V. 결론 97
참고문헌 99
Abstract 104
〈표1〉 연령계층별 생산가능 인구 25
〈표2〉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 26
〈표3〉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28
〈표4〉 합계출산율 28
〈표5〉 2005년 저출산 정책의 내용 I 29
〈표6〉 2005년 저출산 정책 내용 II 30
〈표7〉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안 31
〈표8〉 2005년도 주요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현황 33
〈표9〉 스웨덴 출산율 현황 38
〈표10〉 스웨덴 유아교육과 보호기관 유형 42
〈표11〉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변화 47
〈표12〉 보충급여 수혜대상 연간 최대 소득기준 48
〈표13〉 육아휴직수당(APE)의 개정과정 51
〈표14〉 개별보육형태에 대한 공공지출 1994, 2000 (불변유로화 기준) 53
〈표15〉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수용 실태 (2000) 56
〈표16〉 영국의 합계출산율 변화 및 국내총생상(1인당) 59
〈표17〉 혼인율과 이혼율의 변화추이 64
〈표18〉 독일의 합계출산율 변화추이 65
〈표19〉 유럽 각국의 가족수당 및 2.3자녀 비교, 제조업 남성평균 임금과의 비율 74
〈표20〉 유럽 각국의 모성휴가, 육아휴가 비교 75
〈표21〉 유럽 각국 공공육아시설 비교 76
〈표22〉 유럽 각국의 세제 감면 제도 비교 77
〈표23〉 정책 유형별 젠더 관계 변화 78
〈표24〉 정책 유형별 출산율 변화 79
〈표25〉 정책유형에 따른 저출산 정책 비교 80
〈표26〉 HDI 상위국과의 성별 노동시간 비교 84
〈그림1〉 인구피라미드 변화추이 24
〈그림2〉 연령계층별 생상 25
〈그림3〉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추이 28
〈그림4〉 스웨덴의 사회정책과 출산율(1960-2000) 45
〈그림5〉 영국의 합계출산율 변화 및 국내총생산(1인당) 60
〈그림6〉 독일의 합계출산율: 1960~2003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