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의 개요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수도권 규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3
제1절 수도권 규제 정책 13
1. 수도권의 정의 13
2. 수도권규제정책의 의의 13
제2절 수도권 규제의 목적과 필요성 16
1. 수도권 규제의 배경 16
2. 수도권 규제의 필요성 19
제3절 수도권 규제의 효과 및 부작용 31
1. 수도권 규제의 효과 31
2. 수도권 규제의 부작용 37
제4절 논문의 분석틀 39
제3장 수도권 규제의 현황 41
제1절 우리나라 수도권규제정책의 시대별 변천과정 41
1. 문제인식기(1964~1969) 41
2. 시책형성기(1970~1977) 43
3. 정책추진기(1977~1994) 45
4. 시책천환기(1994년 이후) 58
5. 참여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 61
제2절 외국의 수도권 규제 66
1. 프랑스 67
2. 영국 68
3. 독일 69
4. 일본 70
5. 외국의 시사점 72
제4장 참여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 분석 73
제1절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억제 73
1. 입지규제 73
2. 공장총량제 76
3. 과밀부담금 77
4. 오염총량제 77
제2절 수도권·비수도권간 격차해소 78
1. 대학규제 78
2. 행정수도 이전 81
3. 국가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지방이전 82
제3절 참여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의 개선방향 84
1.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정책의 연계 필요성 84
2. 수도권 관리의 기본 방향과 원칙의 정립 85
제5장 결론 87
참고문헌 90
부록 : 건설교통부(수도권정책팀) 수도권 관련통계자료(2006.11) 93
abstract 103
〈표II-1〉 수도권 연도별 인구변화 20
〈표II-2〉 수도권 집중도 지표 22
〈표II-3〉 연도별 대학 등 입학정원 현황 24
〈표II-4〉 수도권의 대학생 집중도 25
〈표II-5〉 공가현황 (2000년 현재) 26
〈표II-6〉 수도권 및 비수도권 공장용지 면적 26
〈표II-7/8〉 서울시 한계용량 분석결과 34
〈표II-8/9〉 100대 기업 본사의 지역간 분포 변화(1990~2000) 35
〈표III-1〉 수도권 정비권역 현황 51
〈표III-2〉 권역별 규제현황 52
〈표III-3〉 대학신설 및 이전(입지규제) 54
〈표III-4〉 수도권정책의 시기별 정책��향과 시책 55
〈표III-5〉 시대별 수도권 정책의 추진 내용 56
〈표IV-1〉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에 관한 기본정책 기조 61
〈표IV-2〉 현행 권역별 규제 내용 64
〈표IV-3〉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66
〈표IV-4〉 수도권 산업활동에 대한 입지규제 75
〈표IV-5〉 수도권 공장총량 설정 및 집행현황 76
〈표IV-6〉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분포 79
〈표IV-7〉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재학생수 79
〈표IV-8〉 입학정원 증원 80
〈표IV-9〉 중앙행정기관의 지역간 분포변화 82
〈그림 1〉 논문의 분석틀 40
〈그림 2〉 수도권 권역 구분 현황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