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구성은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제2장에서는 수도권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수도권규제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수도권 규제정책의 의의와 목적, 필요성에 관하여 알아보고, 수도권 규제에 대한 찬반론을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논문의 분석틀을 마련했고 제3장에서는 수도권규제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수도권규제정책 시대별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참여정부의 수도권규제 정책의 추진현황과 수도권규제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고 외국의 사례를 조사한 뒤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제4장에서는 참여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에 관한 분석을 효율성과 형평성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을 해 보고, 참여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연구의 요약과 함께 한계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었다.
수도권의 문제는 지역간 불균형발전에서 기인한 것으로, 수도권규제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균형발전이다. 빠른 성장과 양적 팽창을 우선에 두었던 정부의 정책으로 국가 불균형의 양극화 현상이 초래되었고, 이러한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수도권 규제를 하여왔으나 각종 기능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수도권과 밀화와 지방불균형은 더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현행 수도권 규제정책이 비수도권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수도권규제정책의 시대별 변천과정을 살펴본 뒤 참여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참여정부의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과정을 연구하였다. 또한, 올바른 수도권규제정책을 통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수도권규제정책의 개선방향을 앞으로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성 측면에서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형평성 측면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의 건전한 발전을 과학적이고 민주적으로 계획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부문이 상호 협력하여 관리해 나가야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정책 유지로 행정수도의 이전과 국가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입지규제와 총량제 등 수도권의 거대화로 인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지방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수도권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결국 전체 국민경제의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을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수도권규제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미약하나마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