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1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논문의 구성 및 연구방법 19
1. 논문의 구성 19
2. 연구의 방법 20
제2장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선행연구의 이론적 검토 22
제1절 정치참여의 개념 22
제2절 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당위성 23
제3절 기존 연구의 검토 및 평가 29
제3장 역대 지방선거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현황 및 장애요인 33
제1절 역대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 33
제2절 역대 지방선거에서 정치 참여 35
1. 1991년 3.26 기초의회 선거와 6월의 광역의회 선거 35
2. 1995년 6.27 지방선거 : 광역의회에 비례대표제 신설 36
3. 1998년 6.4 지방선거 : 각 정당이 비례에 여성할당 실시 37
4. 2002년 6.13 지방선거 : 정당법에 비례할당 50% 명시 39
제3절 대한민국 지방선거에서 여성정치참여 장애요인 40
제4장 2006년 5.31 지방선거 분석 및 평가 42
제1절 5.31 지방선거 개괄 42
제2절 각 정당들의 여성 후보 지원 활동 44
1. 열린우리당 45
2. 한나라당 46
3. 민주당 47
4. 민주노동당 48
제3절 2006년 지방선거에서의 여성의 참여 48
1.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의 여성의 참여 48
2. 5.31 선거 여성후보자 분석 : 사회·경제적 특성 52
제4절 여성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요인 56
1. 정당공천 요인 56
2. 여성의 이미지와 유권자의 신뢰 요인 58
3. 인지도 요인 60
제5절 5.31 선거가 남겨준 교훈 61
1. 지역구 할당은 권고조항이었을 뿐 61
2. 부족한 여성 후보자 인력 풀 63
3. 정당의 결단이 필수조건 64
4. 열악한 정치자금과 조직 65
5. 무소속 후보 진출의 후퇴 66
6. 특정정당에 편중된 당선 67
제5장 외국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및 프랑스 독일의 성공 사례 69
제1절 외국 지방자치에서의 여성의 참여 현황 69
제2절 프랑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정책 : 빠리테법 70
1. 도입배경 70
2. 빠리테법의 제정과정 및 내용 71
3. 빠리테법에 대한 평가 76
4. 빠리테법과 대한민국정치 79
제3절 독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정책 : 할당제 80
1. 역사적 전개 80
2. 독일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정책-각 정당을 중심으로 81
3. 각 정당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방안 82
제6장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역할과 과제 86
제1절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노력 86
1. 남녀동반선출제(공직선거법 개정안) 86
2. 여성전용선거구제(공직선거법 개정안) 88
3. 법률개정안에 대한 평가 90
4. 국회 정개특위의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정치개혁안' 91
제2절 정당, 정부, 여성단체 등 주요 기관의 역할과 과제 92
1. 정당의 역할 93
2. 정부(여성가족부)의 역할 97
3. 여성단체의 역할 98
제7장 결론 100
부록 104
〈부록 1〉현행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정치관련법안 104
〈부록 2〉지방의회 여성 의정활동 사례 107
참고문헌 110
Abstract 118
감사의 글
〈표 1〉17대 국회 국정감사 평가(100점 만점) 27
〈표 2〉역대 지방선거에서의 여성후보 및 여성 당선 현황 34
〈표 3〉1991년 지방선거에서의 여성후보 및 여성 당선 현황 36
〈표 4〉1995년 지방선거에서의 여성후보 및 여성 당선 현황 37
〈표 5〉1998년 지방선거에서의 여성후보 및 여성 당선 현황 38
〈표 6〉2002년 지방선거에서의 여성후보 및 여성 당선 현황 39
〈표 7〉2006년 지방선거에서의 여성후보 및 여성 당선 현황 49
〈표 8〉각 정당별 여성공천 현황 51
〈표 9〉5.31 지방선거 여성후보의 연령 53
〈표 10〉5.31 지방선거 여성후보의 학력 54
〈표 11〉5.31 지방선거 여성후보의 직업 분포 55
〈표 12〉2006년 지방선거의 정당별 당선자 57
〈표 13〉2006년 지방선거의 정당별 당선자 57
〈표 14〉여성후보가 말하는 자신의장단점 60
〈표 15〉2006년 기초의회 비례 여성 1번 공천 약속 위반 현황 62
〈표 16〉저조한 무소속 여성 당선자 현황 67
〈표 17〉여성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 67
〈표 18〉프랑스의 선거 및 선거구, 의석배분, 할당적용 73
〈표 19〉프랑스 시의회 명부에서의 남녀후보의 구성(F-여성, H-남성) 74
〈표 20〉프랑스 도의회 여성의원수의 비율 76
〈표 21〉프랑스 시의회 여성의 원수의 비율 77
〈표 22〉콤뮨의 크기에 따른 여성의원 비율 78
〈표 23〉남녀동반선출제관련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 87
〈표 24〉여성전용구제관련 공직선거법개정안 90
〈표 25〉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및 정치자금 관련된 선거법 조항 94
〈표 26〉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 기준 95
〈그림 1〉선출직 여성의원 점수와 여성 친화적 정책 점수간의 상관관계 26
〈그림 2〉5.31선거 광역선출직, 기초선출직 남성, 여성의 당선율 비교 63
〈그림 3〉여성당선자의 정당별 분포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