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1. 연구 범위 12
2. 연구 방법 14
제2장 국립대학 법인화의 개념 및 추진 과정 15
제1절 법인화의 개념 15
제2절 법인화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17
1. 법인화의 필요성 17
2. 법인화정책의 주요 내용 21
제3절 법인화의 추진 과정 23
제4절 선행 연구의 검토 27
제5절 일본의 법인화 사례 30
1.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과정 30
2. 국립대학 법인화 제도 33
3. 국립대학 법인화 반대의 논점 38
4.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문제점 39
5.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성과 40
제3장 서울대학교의 현황과 분석의 틀 48
제1절 서울대학교의 현황 48
1. 현행법상 서울대학교의 지위 48
2. 대학운영의 자율성 부문 50
3. 재정 부문 51
4. 인사 부문 54
5. 교육 및 학문발전 부문 56
제2절 분석의 틀 58
1. 분석의 틀 구성 58
2. 설문지 구성과 표본 설계 60
제4장 국립대학 법인화의 장단점 63
제1절 재정 측면의 장단점 63
1. 장점 63
2. 단점 64
제2절 인사 측면의 장단점 65
1. 장점 65
2. 단점 66
제3절 의사결정조직 측면의 장단점 67
1. 장점 67
2. 단점 68
제5장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인식 분석 70
제1절 긍정적 효과 70
제2절 부정적 효과 79
제3절 법인화의 선결조건 90
제4절 구성원의 인식 92
1. 법인화에 대한 견해 92
2. 법인화에 대한 인지도 95
3. 신분 전환에 대한 견해 96
4. 서울대학교 장래 97
제5절 법인화정책 도입 시 해결 과제 99
1. 재정 측면의 과제 99
2. 인사 측면의 과제 101
3. 의사결정조직 측면의 과제 102
제6장 정책의 시사점 및 결론 104
제1절 정책의 시사점 104
제2절 결론 106
1. 연구결과 요약 106
2. 연구의 한계 111
참고문헌 113
부록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설문조사 117
국립대학 법인화 및 기타 사안에 대한 설문조사 123
〈표 2-1〉 IMD의 한국대학 경쟁력 순위 21
〈표 2-2〉 우리나라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과정 26
〈표 2-3〉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의 경과 32
〈표 2-4〉 일본 국립대학 법인제도의 주요(주용) 내용 37
〈표 3-1〉 서울대학교 일반회계 : 기성회회계 비율 51
〈표 3-2〉 서울대학교 일반회계(국고) (단위: 천원, %) 52
〈표 3-3〉 서울대학교 기성회회계 (단위: 천원, %) 53
〈표 3-4〉 학생 정원 현황 (단위: 명) 54
〈표 3-5〉 서울대학교 교원 현황 (단위: 명) 55
〈표 3-6〉 서울대학교 직원 현황 (단위: 명) 56
〈표 3-7〉 교원의 강의담당 시간 (단위: 명, 시간) 57
〈표 3-8〉 교원의 학술연구실적 현황 (단위: 명, 편, 건, 희) 58
〈표 3-9〉 설문지 배포 및 회수율 (단위: 명, %) 62
〈표 4-1〉 재정 측면의 법인화 장단점 65
〈표 4-2〉 인사 측면의 법인화 장단점 66
〈표 4-3〉 의사결정조직 측면의 법인화 장단점 69
〈표 5-1〉 대학개혁의 필요성 부문과 법인화의 긍정적 효과 비교 70
〈표 5-2〉 대학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다 71
〈표 5-3〉 의사결정의 민주화가 제고될 것이다 73
〈표 5-4〉 직원들의 총장 선출권 및 지배구조의 참여에 대한 견해 74
〈표 5-5〉 인력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75
〈표 5-6〉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77
〈표 5-7〉 정부의 간섭이 증가될 것이다 81
〈표 5-8〉 대학구성원들의 의사 반영이 약화될 것이다 83
〈표 5-9〉 인력감축 등으로 근무여건이 악화될 것이다 84
〈표 5-10〉 정부의 재정지원이 불안해 질 것이다 86
〈표 5-11〉 학문간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88
〈표 5-12〉 법인화의 선결조건 견해 90
〈표 5-13〉 직원의 법인화에 대한 찬반 견해 92
〈표 5-14〉 법인화의 추진 방법 93
〈표 5-15〉 법인화에 대한 인지도 95
〈표 5-16〉 법인화시 공무원 신분 전환에 대한 견해 96
〈표 5-17〉 법인화가 된다면 서울대학교의 장래 97
[그 림 3-1] 분석의 틀 60